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연일 김 시장 주민소환을 두고 찬반으로 갈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주택공급지로 포함시켜 통보한 과천청사 앞 시민광장 6번지 땅. 시민들의 분노에 찬 현수막과 김종천 시장이 설치한 천막집무실이 보인다. 사진=이슈게이트 

김 시장 주민소환의 주된 쟁점은 정부의 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 추진이다. 

이를 과천시장이 적절하게 막지 못한 게 첫째 이유다.

시장소환 반대파들은 “지금 시장을 소환한다고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을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시장소환 찬성파들은 “시장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막을 역량도 대정부 투쟁 의지도 없으니 시장소환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앞으로 진행과 결말은 어떻게 날까. 

9년 전 2011년 여인국 과천시장 때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주택의 정책 변화와 주민소환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 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장 소환”  

9년 전 그 때도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정책이 화근이었다.

물론 기무사 이전을 막지 못한 점, 정부청사 이전 후 대안마련 실패 등도 이유로 꼽혔지만 그것들은 부수적이었다.

애초 시장소환 추진위는 여인국 시장이 정부의 지식정보타운내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수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시민들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왜 수용하느냐”고 주민소환 서명에 들어갔다. 

이후 여 시장은 정부와 추가협상을 벌여 주택규모를 9600세대에서 4800세대로 반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소환 추진자 측은 소환투표를 강행했다. 

정부가 한 말 물러서자 이번에는 “지정타를 원안대로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안이라는 것은 보금자리 주택 대신 여 시장이 당초 제안했지만 실패한 일반분양주택 개발을 말한다.

9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도 부동산 정책이 주요인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청구대표자인 김동진씨는 “김종천 시장이 80%나 되는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사부지 주택공급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김 시장에 대한 소환이자 정부의 청사주택 일방통행에 대한 주민들의 소환이라고 했다. 

이번 주민소환도 과천청사주택공급 뿐 아니라 과천과천지구개발 허용, 인사 의혹 등도 포함됐다. 

차이점은 9년 전엔 논란의 위치가 과천 도심이 아닌 과천지정타였다. 

이번엔 과천시의 상징인 과천청사를 헐고 시민들의 광장인 청사 유휴지를 개발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크다.

여인국 시장 때는 천막집무실 같은 것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번에 김종천시장이 시민광장 6번지 땅에 천막집무실을 설치하고 '정부대책 철회'를 요구한 것은 정부대책이 상식에 반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이었다.

◊과천시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불에 기름 끼얹어 

9년 전엔 주민소환 추진이 시작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김종천 시장에 대한 시장소환서명이 시작돼도 요지부동이다.

9년 전에 시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확산되자 국토해양부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였다.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물러났다. 

이후 과천시와 협의를 거쳐 같은 위치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하되 주택수를 50%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현 정부는 9년 전에 비해 과천시에 대해 지나치게 무심하다.

지난해 8월4일 발표 이후 과천시민들이 6개월여 ‘결사반대’를 외치며 사수투쟁에 나섰지만 어떤 완화 내지 조정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자 정부는 종전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다만 주택수만 500호를 줄였다. 전체 4000호에 비교하면 12% 정도다. 

과천청사 부지의 위치 고수는 그대로였다. 

정부의 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과천청사 5동에서 바라다본 주차장 등 주변모습. 주차장 너머가 시민광장 6번지이다. 사진=이슈게이트 

두 정부가 과천시에 대한 태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야박하다. 

일단 수치 상으로 이명박 정부는 50%를, 문재인 정부는 12%를 줄였다.

그보다 더 문제는 현 정부가 과천시장을 시종 무시해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4일 정부청사주택공급 발표 때도 김종천 시장은 “정부로부터 뒤늦게 통보받았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6개월여가 지난 1월 22일 김 시장이 “과천지구 용적율 완화” 등 대안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5일 만에 묵살했다.

◊ 정치권 가세 ...진보신당 “여인국 시장 실정에 대한 심판”

당시 진보신당 등 정치권이 시장소환 찬성입장을 밝히고 가세했다.

진보신당 과천시당원협의회는 “주민소환 투표는 의당 정책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주민투표는 여인국 시장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 집값 하락 우려라는 집단이기주의로 성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9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에는 아직 정당 차원의 가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대가 과천중앙공원에 설치돼 한 주민이 동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9년 전 시장소환 운동 전개와 결과 

2011년 5월 정부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9600채의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은 반발했다. 비대위가 구성되고 주민들은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주민소환 서명은 7월22일 중앙공원에서 시작됐다.  

과천시의 보금자리 주택공급수를 반으로 줄이는 수습 노력에도 당시 주민소환은 진행됐다. 

주민소환추진위에서 1만2천여명의 반대서명을 모았고 이중 9600여명이 적절 판정을 받아 발의 요건 8천207명을 넘겼다.

10월27일 소환투표가 발의되고 11월16일 투표를 했다. 

결과는 개함 요건인 투표율 33%에 미달해 법적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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