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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국토교통부안 거부 - 국토부 과천청사 일대 3500호 주택공급 통보
  • 기사등록 2021-01-27 19:54:04
  • 기사수정 2021-01-28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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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7일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3천5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과천시에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이 이날 오후 과천시청 시장실로 방문해 김종천 시장에게 이 같은 정부방침을 전했다.

이는 지난 22일 김종천 과천시장의 대안제시 기자회견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토부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기본 구상안에 대해 과천정부청사 5동 일대, 주차장 등지와 청사 앞 중앙동 5,6번지 유휴지에 주택 3,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안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4일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안에는 당초 포함됐던 시민광장 중앙동 4번지와 서울국토관리청 등이 입주해있는 청사2동이 빠졌다. 

이는 문화재형성변경 제한이 있어 절차가 복잡하거나 공간이 좁아 택지부지가 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22일 정부의 과천청사일대 주택공급안에 대한 대안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은 시와 시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 22일 발표한 과천시 대안인 ▲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 및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 2천여 세대 확보 ▲ 교통 여건 양호한 외곽 지역에 2천여 세대 추가 대안 검토 ▲ 중앙동 4, 5번지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 중앙동 6번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하자는 안을 국토부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러한 대안이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정책의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냐며, 국토부에서 적극 검토 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대응을 두고 김 시장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당, 정부주요부처 등을 찾아가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추진과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동의자 서명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주민소환운동이 당과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 국토부의 주택공급 추진 속도를 완화시킬 것으로 일부 시민들이 바랐지만 이러한 기대는 결국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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