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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갈등에 속수무책 국토부 - 과천시의회 LH 항의방문, 서초구 국토부에 2차회의 개최 공문
  • 기사등록 2020-12-19 13: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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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하수처리장 입지를 두고 과천시와 서울서초구 사이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19일 과천시의회와 서울서초구 의회에 따르면 과천하수처리장 입지를 둘러싼 두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 국토부는 지난 11월 19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국토부와 LH, 과천시와 서초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서 과천시와 서초구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 결렬됐다.


이후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국토부장관에 변창흠 LH사장이 내정되면서 2차 관계기관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진행한 전략환경영향 평가도 마무리됐다. 변 사장은 14일자로 LH사장에서 퇴임했다. 

양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한데다 인사 이동 등 변수로 국토부 2차회의가 밀리고 있다. 



LH가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로 추진하는 과천시 주암동 361번지일대. 사진 앞쪽이 서초구 우면동이고 양재천 건너편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이 주암동이다. 우면동 주민들은 우솔초등학교 맞은 편에 하수처리장이 신설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하수처리장 문제는 3기 신도시급인 과천과천지구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 LH가 새로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로 과천지구 끄트머리인 주암동361번지 일대에 신설키로 하면서 서초구우면동 주민들이 반발해왔다. 

우면동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위치가 서초구 우솔초등학교에서 가깝다며 과천의 기존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안을 주장하고,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원안 추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교착상황이 이어지자 서초구가 국토부에 조속한 2차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초구청은 지난 7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속한 시일 내 국토부와 LH, 과천시와 서초구가 참여하는 후속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초구는 공문에서 서초구 입장에 대해 “ 지자체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공론화 하여 합의 하고 숙의 하자”며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초구가 주장하는 대안은 과천하수종말처리장의 현 위치 증설안, 혹은 과천지구 주택지구 중심지대에 신설하는 안이다. 


 이러한 서초구 움직임에 대해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대응도 기민해지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은 2021년도 예산심의가 22일 끝난 뒤인 내주 LH를 방문, 과천하수처리장 원안추진을 거듭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LH에 공문을 보냈으며, 면담일정을 잡았다. 

또 과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도 내주 국토부관계자를 만나 하수처리장 위치를 두고 숙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의회는 이 문제를 두고 19일 특위에서 원안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상진 의원이 “서초구에서 이 문제를 두고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과천시도 과천주민들에게 ‘원안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과천시 고옥곤 환경사업소장은 “하수처리장 원안 관철을 위한 시장(김종천)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주 국토부에서 열리는 국토부회의에 직원이 참석하는데 원안추진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국토부에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설명회에 대해서는 “ 우리로서는 원안고수 입장이 분명하므로 현재로선 설명회가 필요없지만 진행상황을 봐가며 설명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석 의원이 최근 타결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과천도시공사 간 과천지구 사업참여 협약과 관련, 이면협약에 과천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한 내용이 없느냐고 묻자 고 소장은 “과천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와 과천시가 입장이 같다”며 “경기도와 과천시 협약 논의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위치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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