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사상 최악의 검란이다.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현직 검사의 항명 기자회견과 잘 조직된 반발이 검찰 조직을 내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권 행사’를 주장하자 검찰은 내홍에 휩싸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절차상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이견을 외부로 표출한 수사단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돈다. 7월로 예정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문 총장을 흔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여기에 외부의 손길이 덮이면서 검찰은 흔들리는 나무위에 올라 간 형국이다. 전국도박피해자가족모임과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5개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요청서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구속 촉구서를 전달했다. 정의당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총장은 의연하게 대처한다지만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 문무일 검찰총장.

발단은 안미현(39) 의정부지검 검사의 기자회견이었지만 핵폭탄은 3시간 뒤 수사단에서 떠트렸다. 수사단은 입장문을 발표해 문 총장의 개입으로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일시 보류됐다고 밝혔다. 전권을 수사단에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 1일부터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사단은 안미현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소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대신 전문자문단 구성 의견을 제시한 점,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이 수사권지휘라고 지적했다.
검찰조직은 충격을 받았다. 수사단이 왜 이러느냐는 것이다.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의도된 항명’ 아니냐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 총장은 수사단의 의견대로 전문자문단 구성을 거치지 않고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동의했다. 그런데도 사태를 키우는 언행이 나온데 대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부인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대신 전문자문단 구성 의견을 제시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에 문 총장 견해가 바람직하다. 법률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표결에 부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결정이 의혹으로 떠오를 일은 아니다.

▲ 검란의 발단이 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

현직 부장검사는 “내부에서도 그게 외압이면 총장이 뭐 하러 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 흔들기 시도로 보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문 총장은 최근 첨예한 사안에 대해 여권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실제 문 총장이 지난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폐 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밝히자 여권은 “계속 수사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올해 3월 30일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겨냥해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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