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대표가 12일 코로나19 3차 유행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를 보고 싶다" ,"리더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를 평론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 부재를 강력 비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 사진=홍진석페이스북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950명으로 1천명을 곧 넘어설 기세"라며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응급환자들도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의료 인력도 지쳐있고 그 절대 숫자도 부족하다"라며 의료마비 위기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2천여명의 전공의를 배출하는 의사국가시험은 국민감정과 공정성을 이유로 시행할 계획도 없고, 하루 10명씩 중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곧 하루 수십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연말까지 겨우 80여개 중환자 병상확보가 계획이란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백신은 아직 상황이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다른나라의 부작용을 보고 확보해도 된다고 다른 나라는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계약검토중이란다"라며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줄어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새롭게 선별해서 내년 초에나 지급한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주말에 7000원 매상을 올렸다는 카페 주인에게 잘 버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슬프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대리기사를 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건하면 다행이라는 청년에게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삼키는 저의 모습이 너무 슬프고 화가 난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의사고시 사태와 관련, "코로나19 위기에 국민의 생명이 우선순위가 높았다면 문제는 지금처럼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익은 공공의료강화정책을 하필이면 코로나19위기가 심한 올해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더의 역할은 국민에게 그래도 국민생명이 우선순위가 높으니 의사국가시험을 다시 시행하더라도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득해야하는 것이지, 국민감정을 팔아서 의사 2000명을 줄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비판했다.

코로나백신 사전 확보 실패에 대해서도 "백신은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접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왜 충분한 물량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 해놓고 판단할 수 없었을까?"라고 반문하고  "아마도 미리 확보했다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두려워한 것 같은데 아주 비겁하고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리더십 부재를 성토했다. 

이어 "작은 소매점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자기가 선매입하는 리스크를 지고 책임을 진다"라며 "일선 공무원들이 못하면 국회나 대통령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진행했어야 하는 일이었다. 우리 상황이 급하지 않다는 안이한 인식과 책임 안 지려는 리더들 덕분에 지금은 언제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희망을 갖는 일조차도 어려워졌다"라고 거듭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화살을 쏘았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선별이 맞느냐 틀리느냐, 누구를 선별하느냐를 따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리더십은 명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재난상황의 국민을 돕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를 보고 싶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리더를 보고 싶다"라며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검찰개혁이나 공공의료 개혁등 어떤 문제보다 앞서는 문제"라고 거듭 문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주문했다. 

이어  "방역대책, 의료진확보문제, 병상확보문제, 백신확보문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문제에 집중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하는 리더를 보고 싶다.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문제를 덮어 버리지 않고, 책임지고 팔을 걷어 부치고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 없는 낙관을 설파할 때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라고 리더십 발휘를 촉구했다. 

다음은 이 전 대표 글 전문.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를 보고 싶습니다.코로나19확진자가 하루 950명으로 1천명을 곧 넘어설 기세입니다.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응급환자들도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인력도 지쳐있고 그 절대 숫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2천여명의 전공의를 배출하는 의사국가시험은 국민감정과 공정성을 이유로 시행할 계획도 없고, 하루 10명씩 중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곧 하루 수십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연말까지 겨우 80여개 중환자 병상확보가 계획이랍니다. 

백신은 아직 상황이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다른나라의 부작용을 보고 확보해도 된다고 다른 나라는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계약검토중이랍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줄어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새롭게 선별해서 내년 초에나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빠듯한 예산으로 국채를 발행해도 재난지원금은 3조원으로 1,2차보다도 줄였는데 정부가 남은 예산으로 검토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 없는 대기업들을 위한 에너지효율가전제품 구입지원금하고 자동차개소세 인하라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조차도 우선순위가 낮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섭고 걱정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제는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니 코로나19감염은 물론이고 다른 병으로라도 아프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슬픕니다. 

주말에 7000원 매상을 올렸다는 카페 주인에게 잘 버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슬픕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대리기사를 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건하면 다행이라는 청년에게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삼키는 저의 모습이 너무 슬프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2020년에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아프면 죽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였을까요?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위기에 국민의 생명이 우선순위가 높았다면 문제는 지금처럼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익은 공공의료강화정책을 하필이면 코로나19위기가 심한 올해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더의 역할은 국민에게 그래도 국민생명이 우선순위가 높으니 의사국가시험을 다시 시행하더라도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득해야하는 것이지, 국민감정을 팔아서 의사 2000명을 줄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안이라고는 이미 있는 의료진들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로 환자가 1000명씩 나오는 시기에 할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리더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를 평론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신은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접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왜 충분한 물량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 해놓고 판단할 수 없었을까요? 

아마도 미리 확보했다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두려워한 것 같은데, 아주 비겁하고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확보한 후에 우리나라의 방역상황과 백신의 안전성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백신을 폐기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감수했어야 합니다.

 작은 소매점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자기가 선매입하는 리스크를 지고 책임을 집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못하면 국회나 대통령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진행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급하지 않다는 안이한 인식과 책임 안 지려는 리더들 덕분에 지금은 언제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희망을 갖는 일조차도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자본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올해가 평생 최고의 소득을 올린 해가 되었고, 자본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 소득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임대료나 생필품을 사고 나면 마이너스 소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대책으로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데, 하면 할 수록 마이너스 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도록, 사는 곳에서 쫒겨나지는 않도록, 미래를 꿈 꿀 수는 있도록 해줘야할 텐데 558조의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재난지원금은 3조원, 예산의 1%도 되지 않고, 전국민으로 따지면 1인당 6만원쯤 되는 돈입니다.

1인당 6만원으로 어떻게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국민들이 버틸 수 있게 하는 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선별해서 지급하는 바람에 6만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알아서 어려운 사람들만 선별하겠다는 정부여당은 자동차개소세에 수천억, 가전제품구입보조금에 수천억을 쓰겠다고 하고 있고, 이미 지난 2차지원금에도 통신대기업에 수천억을 준 전례를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선별해 일부러 돕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충분한 재난지원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코로나19상황에 적응해서 새로운 일자리나 희망을 찾도록 돕는 일을 해야합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잘 선별해 돕는 것이 예산을 더 잘 쓰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실용적인 문제 해결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소득을 충분히 버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나 재난연대세로 나중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별이 맞느냐 틀리느냐, 누구를 선별하느냐를 따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명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재난상황의 국민을 돕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를 보고 싶습니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리더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검찰개혁이나 공공의료개혁등 어떤 문제보다 앞서는 문제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믿는 국민들조차도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하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의료진확보문제, 병상확보문제, 백신확보문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문제에 집중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하는 리더를 보고 싶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문제를 덮어 버리지 않고, 책임지고 팔을 걷어 부치고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입니다.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을 설파할 때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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