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친’집값을 잡기 위해 3기 신도시 건설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과천과천지구에서 토지보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토지주들 반발에 부딪혀 사업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과천과천지구의 감정평가사 3인 선정을 마무리 짓고 연내 보상 착수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작업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 일부 토지주들은 내년 3월까지 보상을 보류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서 이래저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과천지구 토지주 40여명이 11일 LH과천의왕사업단을 항의방문하자 경찰이 출동해 집회를 제지하고 있다. 사진=과천지구통합대책위 제공 

12일 과천지구 통합대책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사업지구대책위에 따르면 토지주들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LH 과천의왕사업단, 진주 LH본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감정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했다.

토지주 40여명은 지난 11일 오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LH과천의왕사업단에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사전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왔다며 의왕사업단이 이들을 신고, 용역업체와 경찰이 출동해 면담 요구를 막는 일까지 빚어져 감정이 악화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 감정평가사를 추천한 대책위를 제외하고 다른 토지주들에 대해 감정평가절차를 무시했다는 불만이 높다” 며 “ 보상수준이 과천 주암지구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설이 있어 확인 차 방문했는데 LH과천의왕사업단은 토지주들을 불법집회자로 간주해 아예 출입조차 막아 폭행과 욕설이 오가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과천지구 토지주들은 감정평가가 △ 시세에 맞지 않게 저평가 된 점 △ 감정평가 절차대로 보상설명회도 없이 진행된 점 △ 측량과 실사가 토지주 입회 없이 진행된 점 △ 155만㎡(약 47만평)를 2~3일 만에 끝내 요식행위에 불과한 측량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 결과 납품보류(연기)와 현장 실사 시 소유자 입회 등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토지주는 “감정평가를 할 때 지상권과 토지를 함께 평가해야 하는데 토지만 평가하고 토지주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도 없다” 며 “ 땅 주인으로서 땅을 뺏기는 것도 억울한 데 시세대로 달라는 것이 잘못이냐”고 했다.

토지주들은 LH과천의왕사업단과 대화가 무산되자 곧바로 진주에 있는 LH본사로 내려가 헐값 토지 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 10일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해 토지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따르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토지주들에게 회신공문을 보내왔다.

대책위 측은 경기주택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 결과 납품 보류와 현장실사 소유자 입회 등 재실사 요구에 대해 ‘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할 것을 LH와 과천도시공사, 3개 감정평가사에게 전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토지주들은 또 “경기주택공사가 보상금액에 대한 자금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공사는 “보상금 집행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상과 관련 감정평가업무에는 관여할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과천지구 개발지역. 왼쪽 상단 손가락 모양이 무네미골이다. 사진=이슈게이트 

Δ무네미골 대책위 내년 3월까지 보상유예 요청

지난 10일 무네미골 대책위는 과천도시공사 이근수 사장과 만나 “무네미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개최 예정인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네미골 대책위는 “무네미골은 수지형 토지로 정형화 되지 않아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며 “우면산과 연계되는 녹지 연계 축 붕괴 등의 전문가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한 결과 지난 2019년 9월 열린 중도위에 참여한 환경부가 녹지로 보존하거나 또는 제척하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고 했다. 

또 “환경부에서 이같이 의견을 냈으므로 토지주들이 받을할 재산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2021년 3월로 예정되는 중도위가 열릴 때까지 토지보상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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