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징계위가 열리는 시간 정부과천청사 앞에는 추미애 장관 지지지와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몰려 상반된 주장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가 열린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풍경. 윤 총장 지지자는 '법치주의 사망' 등의 만장을 들었고 추 장관 지지자는 '추 다르크 힘내요'라는 패널을 들었다. 사진=이슈게이트 

윤 총장 해임을 주장하는 20여명의 시위대는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도로인 관문로 양쪽에서 20미터 간격으로 패널을 들고 시위했다. 

이들이 든 패널에는 ‘윤석열 해임하라 정치인 총장 OUT’ ‘윤석열 구속 검찰개혁’ ‘윤서방 파면’등 구호가 담겼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추미애다 추 장관님 힘 내세요’라는 글 귀를 담은 차량이 주변을 돌았다. 

일부 유튜버들은 현장에서 추 장관 지지시위자들을 인터뷰하고 시위 모습을 생중계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지지 차량이 10일 정부과천청사 관문로 주변을 빙빙 돌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반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유튜버들은 정부과천청사 정문과 법무무 통로 앞에서 ‘민주주의 사망’ ‘법치주의 사망’‘헌법정신 사망’ 등의 내용이 담긴 만장을 내세웠다.

 또 차량에서 “지금 가면 언제 오나~”라는 상여가가 연속해서 흘러나왔다.

추 장관 해임을 주장하는 시위대들은 대형차량에 ‘근조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망’이라는 대형현수막을 내걸었다. 

10여명의 유튜버들이 현장에서 생방송 했다.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가 몰고 온 차량에 '근조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망'이라는 글귀가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경찰이 현장에서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서로 욕설 등을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정부청사 내 1동 법무부 청사 정문 아래에는 40~50명의 기자들이 진을 쳤다. 

법무부가 출입을 통제해 기자들은 현관 앞에서 대기했다. 징계위원들이 기자들의 취재를 꺼려 한다는 게 건물 출입통제 이유였다. 

방송 차량 10여대가 현장에서 생방송 대기 했다. 

추미애 장관이 들어선 뒤 법무무 건물 정면엔 ‘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 justice 법무부 라는 대형 글귀가 찬바람에 내걸려 있었다.

10일 오전 법무부 건물 앞에 장사진 친 취재기자들. 법무부 건물 7층에서 징계위가 열렸다. 사진=이슈게이트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법무부 청사 7층에서 두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징계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 추 장관이 지정한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7명이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자여서 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로스쿨교수가 맡았다. 

전남 광양 출신인 정 교수는  2017 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정 교수 외에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징계위의 외부 위원은 총 3명이지만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 몫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윤 총장 대리인으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징계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처분이 나오면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윤 총장은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하며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했다. 당시 징계위는 9시간 만에 결론을 냈다.

이번에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모두 6가지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모두 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징계 사유 별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루 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징계위가 여러 차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 15일 속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다시 열린다.

징계위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고 1차 회의를 오후 8시쯤 마쳤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하면서도 증인 7명을 채택했다.

 스스로 회피신청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피신청을 하면서 4명으로 운영하게 됐다. 

정한중 위원장, 이용구 차관, 안진 교수, 신성식 대검반부패부장이다.

윤 총장 측은 위원 4명 모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편향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용구 차관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단장을 맡았다.

이 차관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신성식 대검반부패부장 역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 개입 정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인물로 거론되는 등 평소 윤 총장과 각을 세워왔다.

정한중 위원장은 현정부 들어 법무부 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안진 교수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경력이 있다.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대검반부패부장은 순천고 동문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