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김수삼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적 해석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20일 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검증위 명의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도)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증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백지화 결정으로 해석되고, 여권이 이를 바탕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결과 발표 때는 '김해신공항 추진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추진 여부는)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며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일부 검증위원들이 결론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는 "(검증결과) 보고서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발표문 이외의 위원회 입장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종 결론 발표 5일 전(12일) 김 위원장과 4개 분과장 등 5인이 백지화 결론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증위는 9월 25일 최종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던 상황"이라며 "지난 10일 법제처 해석 이후 12일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인으로 구성)에서 발표문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에 이상이 없을 경우를 전제해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면 관문 공항으로 문제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법제처가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한 주변 산악 절취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자 '근본적 재검토'쪽으로 결론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검증위는 여권이 백지화 결론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는 지적엔 "정치권이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립적 입장에서 적정성을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검증했다"고 했다.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 추진에 정의당“ MB 닮아가나”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정,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히자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전인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예타 면제 된 MB 정부 4대강 사업,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미워하다가 닮아간다는 말이 딱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한 말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약 10조의 국민혈세가 투여된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끼어 넣겠다고 한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될 사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타면제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 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다. 김대중 정신을 따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말만 그럴 뿐, 하는 모양새는 MB를 따라가는 형국"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재보궐선거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은 내주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15명 예타면제 특별법 발의...주호영 질책

국민의힘 부산의원 15명이 20일 선제적으로 예타 면제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을 포함해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과 서병수·조경태·김도읍·장제원·김미애·김희곤·백종헌·안병길·이주환·이헌승·정동만·전봉민·황보승희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금 전 회의에서 지도부와 논의 없이 부산 의원들이 (법안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다.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적이 없다고 검증위원장이 공식으로 말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제대로 된지 따져보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며 자당 PK 의원들을 질타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해선 "우선 상임위에서 여야가 감사청구요청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감사청구하는 길들이 여러개 열려 있다. 시민단체가 청구할 수도 있고 일정 인원이 동의하면 감사청구가 되기에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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