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대란 대책으로 2년간 11만4천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반응은 차갑다. 

경실련은 “가짜 임대대책”이라고 지탄했다. 정의당은 “21세기형 쪽방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19일 전세대란 대책으로 향후 2년간 11만4천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관광호텔과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포함시켰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시와 함께 가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그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와 수도권 2만4천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전세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고 정부는 부연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11.19 전세대란 대책'은 작금의 전세대란이 전세물량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 도입후 폭등하기 시작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과연 전세대란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19일 전세대란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24번째 부동산정책에 대해 "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 있다'는 발언을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현재 강남 평균 아파트값은 21억, 전세값은 7.3억으로 지난 1년 간 계속 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전월세신고제를 즉각 시행하고,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9일 정부의 호텔방 전셋집 대책과 관련,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3인 이상 가구는 언감생심, 세간살이를 이고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먼저 체험해 보고, 정책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을 권한다"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낮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는 정책이 발표되는 것"이라며 김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임시방편식의 처방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며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만이 전·월세난을 타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호텔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도 보도 못한 호텔찬스로 혹세무민하는 데 대해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여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임대차 3법도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부동산을 해결하겠다며 수도 이전을 주장하다가 세종시는 물론 전국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변질시켜 집값을 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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