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최근 3년간 연평균 20% 넘게 증액됐다고 정의당이 밝혔다.

타부처 예산에 숨겨 놓고 사용 중인 '숨겨진 특활비'까지 합하면 국정원이 쓰는 연간 특활비는 1조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국내 사찰업무를 손 떼 업무량이 급감한 국정원의 특활비가 급증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연욱)와 이은주 의원실이 특수활동비 전체 세부사업(2021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9천844억원으로 올해 9천432억원보다 412억원이 증가했다.

특활비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정원으로 7천460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국방부(1천145억원), 경찰청(718억원), 법무부(155억원) 순이었다.

국정원 특활비는 2019년부터 3년간 연평균 20%씩 폭증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2천829억원, 평균 연 943억원으로 총 61%가 늘어났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액의 3배가 넘는다. 

국정원 특활비는 지난 2018년 예산에서 6.1% 감액된 후 2019년 17.6%(5446억원), 2020년 26.6%(6895억원), 2021년 8.2%(7460억원)로 해마다 증액됐다. 

국정원은 공식 특활비 외에 '숨겨진 특활비'도 쓰고 있다.

정의당은 "국정원의 숨겨진 특수활동비는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하나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지출의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이고 하나는 타 부처 특수활동비"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공개된 특활비와 숨겨진 특활비까지 합하면 "국정원의 실질적인 특수활동비는 연간 1조3천억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검찰보다 많은 특활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일선수사를 하지 않고 인원도 적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를 두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특활비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내년도 법무부 특활비가 155억원이지만, 최근 여야 의원들 검증 결과 올 대검 특활비는 83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또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선 "예비금을 특수활동비로 배정하는 등 꼼수 편성이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019년 예산의 경우 국회 예비금 13억원 중 절반인 6억5000만원이 특활비로, 나머지 절반은 25%씩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배정됐다. 

정의당은 개선방안으로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의 특활비 50% 이상 대폭 감축 ▲특활비 불필요 부처 및 사업 폐지·정비 ▲사후 검증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의 '국정수행활동' 명목 4억8000만원, 국회 '의원외교활동' 명목 1억8000만원 전액 감액 및 국회 '기관운영지원' 명목 절반 감액 및 예비금 배정 금지 등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가 집중된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50% 이상 대폭 감축해야 하고, 특수활동비 불필요 부처와 사업에 대한 폐지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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