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지역대결 등 비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뒤 가까스로 결정됐던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4월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키로 했다.

동남권 신공항 갈등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간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검토를 시작해 2009년 밀양-가덕도로 후보가 압축됐다가, 2011년 이명박정부 때 둘 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2013년 영남권 수요 재조사를 거쳐 2016년 ADPi(파리 공항공단엔지니어링)라는 세계적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김해신공항이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합의로 결정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한까지 마련했다.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끝에 결정한 대형국책사업이 14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한 순간에 없던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자 김해신공항에 제동을 걸었다.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구성됐다. 

민주당은 검증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덕도신공항 검증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서둘렀다.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가면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국책사업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 사진=YTN캡처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수삼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겠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지적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김해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민주당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압박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나서 거칠게 압박하자 백기를 들었다.

홍준표 “가덕도 신공항 적극 찬성”

훙준표 무소속 의원은 17일 대구지역 의원 가운데 이례적으로 "김해공항 폐지를 전제로 한 가덕도신공항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인천 공항에만 대한민국 항공 물류의 90% 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맞지 않고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막을 수 없다"며 "그래서 수도권과 강원도는 인천공항, 충청 TK는 대구 통합신공항, 부.울.경 PK는 가덕신공항, 호남은 광주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이를 격상시켜 각각 지역 관문 공항으로 만들면 수도권 첨단 산업들이 대거 지방 이전을 이룰 수가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대구신공항 특별법,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에 만들어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어가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표 때문 아니라니, 안드로메다 집권여당이냐"

정의당은 18일 김해신공항 폐기후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무관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권여당만 아니올시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안드로메다의 집권여당이냐"고 질타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제는 검증위원회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그 발표를 아전인수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버선발로 뛰쳐나온 이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 때문이라고 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해신공항안 중단으로 정부 국책사업의 신뢰가 무너졌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라는 섣부른 애드벌룬은 지역갈등 폭발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에는 오직 표만 더하겠다는 심산을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공항은 필요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갈등의 소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PK 의원들은 17일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자 즉시 지도부에 가덕도신공항 지지 선언을 촉구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병수(부산 진구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공항 정치,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오늘은 김해신공항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했으니 내일은 가덕도 신공항 만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도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는 별개로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어정쩡한 발표만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 정부가 지체없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로 가덕도를 선정, 발표하는 길만이 국가의 소모적 갈등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식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특별담화 형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썼다.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짓"이라는 글을 올렸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지만 경제성 논란이 불붙을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전문가들로부터 2011년과 2016년 신공항 후보지 평가에서 잇달아 '낙제점'을 받은 결정적 문제점이 있다.

 공사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공 리스크도 크다.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가덕도는 입지ㆍ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꼴찌였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분야 전문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김해가 1등이었고, 뒤를 이어 밀양, 가덕도 순이었다.

 당시 장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연구원은 “가덕도는 국토의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은 물론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며 “최종적인 결과로 봤을 때 자연적인 공항의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슈발리에 지적처럼 가덕도의 최대 약점은 비용이다. 

활주로를 건설하려면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데 김해공항 확장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만일 가덕도에 국내선까지 활주로를 2개 짓는다면 투자비용은 11조 5890억원으로 불어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라는 게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보선을 의식해 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그런 식으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되면 부울경 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 위치. 사진=이슈게이트 

대구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국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이 문제없다고 밝혀왔다. 어떻게 하든 부산시장 선거에서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듯 하다”며 "월성1호기 문제와 판박이 아닌가 싶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국책 사업 변경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 과정에 무리,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사업의 변경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감사 청구 방침을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공항 문제’를 4년이나 끌며 부산시민을 괴롭혀온 문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 정책사업이 정치 득실에 따라 조변석개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러운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의 책임자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던 공항 설계 전문가 장 마리 슈발리에(75)씨는 17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만약 김해공항 확장안을 보류하고 가덕도 공항을 추진한다면 난센스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기술적인 합리성보다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만약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바다 위 태풍이 몰아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 시 위험이 가중된다는 문제부터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비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려면 전체의 80%를 인공 매립 해야 한다”며 “주변 바다 수심이 깊은 데다 가파른 산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해수면 매립 방식인) 홍콩 첵랍콕공항을 건설했을 때보다 어려운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슈발리에씨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비좁은 도시국가라면 바다 위에 매립해서 공항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한 공항의 접근성도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이런 관점에서도 김해신공항이 가덕도 공항보다는 우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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