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과천시의회 열린 강좌실에 과천시 ‘무주택세입자’들이 모였다.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과천시민으로서 과천시 주택정책에 목소리를 내자며 연대를 위한 준비모임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아파트 건축에 대해 대부분 찬성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연대는 향후 운영위원회를 조직,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과천청사유휴지 아파트 건축을 반대하는 ‘광장사수’ 시민조직과 갈등이 예상된다.  

8일 오후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무주택세입자연대' 준비 모임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이날 세입자 모임을 준비한 심용옥씨는 “ 과천에 오래 거주하고 계속 살고 싶은데 폭등하는 주택값에 살기 어렵다. 폭등한 전셋값도 내려가지 않는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개발을 하지만 이곳에 살고 싶은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고려는 많이 부족하다” 며 “ 무주택 세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모임을 갖게 됐다” 고 했다.

과천시민정치 ‘다함’에서 활동하는 심씨는 2014년 지방선거 때 과천시의원 과천시나선거구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모임에 참석한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정보도 부족하고 목소리도 낼 수 없다면서 무주택 세입자 연대 모임을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주택정책에 무주택세입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 과천지역 주택 개발에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분양하지 않는 사회주택을 확보할 것 △ 과천 주거정책 결정과정에 과천 무주택세입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할 것 △과천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과천시는 충분한 재정과 정책 역량을 투입할 것을 공개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는 대상으로 8‧4 정부공급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유휴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 주최 측은 ‘과천지정타,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주택개발에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했지만, 참석자들이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청사유휴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명칭을 ‘과천지역’ 주택 개발로 변경했다.

모임에 참석한 무주택세입자들은 대체로 연령층이 높았다. 

과천에 오랫동안 살면서 지정타나 주암지구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분양이 지연되고 예상보다 임대주택물량이 줄어들면서 원망과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지정타 보금자리, 박근혜 정부 때 발표한 주암지구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이 집값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연대와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세입자들은 공공분양 물량이 확대되어도 비싼 분양가와 까다로운 분양 자격, 물량부족으로 무주택세입자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임대료가 낮은 국민임대주택을 원한다는 세입자들이 많았다. 

4단지 세입자라고 밝힌 한 시민은 “ 오늘을 기점으로 창구를 마련해 무주택 세입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며 “ 과천청사 건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3기 신도시와 관련 있다. 수도권 주택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과천에서 22년 동안 살았다는 한 시민은 “ LH가 올해 내년에 계획 없다고 한다. 너무 믿고 기다리지 말라” 며 “ 기다리다보니 나이가 70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임대료가 비싸 국민임대밖에 못 들어가는데 지정타에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며 “완전히 속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세입자는 “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세입자들은 응집력도 없고 정보 부재다” 며 “ 개인적으로 가면 알려주지도 않는다. 조직화해서 정보를 얻고 시가 LH나 경기도와 협의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고 했다.

그는 과천시가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정책에는 관심도 없고 의욕도 없다고 했다.

문원동에서 왔다는 한 세입자는 “청사유휴지 반대만 있고 찬성은 없다. 여기 온 사람들은 찬성하는 거 아니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과천시 전부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 며 “국토부나 시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알릴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고 연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 세입자는 “과천아파트 사는 분들 열심히 살았겠지만 없는 사람들 거 빼앗아 가면 안 된다” 며 “8‧4 청사유휴지에 어떤 집이 지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소득에 맞는 집이 지어지길 바란다” 며 “ 우리 의견을 모아 시에 얘기해야 한다” 고 했다.

주암동에 산다는 한 세입자는 “ 청사유휴지 아파트 건설에 과천시장까지 합세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 목소리는 한 마디도 없다” 며 “ 과천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 임대주택 하나 없는 도시다. 임대주택을 먼저 분양하고 민간분양을 해야 하는데 분양소식이 없다. 임대주택 가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기다린 게 아깝고 과천에 애착도 있어 못 가겠다” 고 했다.

한 시민은 “공공임대나 민간임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에 대한 기회를 줘야 한다” 며 “ 청사유휴지에 주택이 들어서는 게 방향이 맞고 청사유휴지 외에도 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자” 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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