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서초구주민들 반발에도 과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신축지를 과천지구 끄트머리인 서초구우면동 인근으로 정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14일 밤에 국토부에 전격 제출했다. 

이 사실은 15일 서울서초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박성중 의원이 공개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지구지정이 된날 (2019년10월15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안 승인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서초구 우솔초 맞은편의 과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신축 예정지. 사진=이슈게이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페이스북을 통해 “물테마파크라는 미명하에 LH가 우솔초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계획서가 포함된 지구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LH에 대해 “그동안 연기할 듯 모양을 취하다가 1년내 제출기한이라는 발목에 잡혀 제출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과천시의 불만을 무마하여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조급증과 근시안적 대안 모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LH를 비난했다.

 박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 서초주민과 서초구청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만약 국토부와 LH가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초구 구의회 최종배 부의장도 “ 국토부가 공문갑지(시행문)를 먼저 신청하라고 해놓고 이어 추후 보완요청을 거쳐 최종 접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구의원은 "서초구민과 과천시민들이 이웃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했다.

서초구 정치권과 주민들은 현 과천시환경사업소의 증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환경사업소 측은 “현재 하수 처리하기에도 시설이 태부족하다. 현 위치에서 증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13일까지만 해도 서초구 주민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껴 LH의 지구계획 신청서 보류요청을 하는 등 갈팡질팡했다. 

LH 측은 “국토부에서 13일 신청서 접수 보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14일 입장을 바꿔 이날 시행문을 선 접수하며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LH 측은 “ 국토부가 물테마파크 원안인 과천지구(서초구 우면동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축하는 안에 대해 시행문을 먼저 접수한 뒤 과천시에 내용 보완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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