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우정병원 아파트 분양 일정이 끝없이 밀리고 있다. 

과천시 우정병원 공공주택사업은 지난해 10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공공택지인지, 공공택지이면 어디서 분양가 심사를 할 것이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법제처는 지난 6월 과천우정병원사업을 공공택지로 규정하고, 과천시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하도록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분양 일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이번에는 택지비 산정기준을 두고 4개월째 과천시와 LH가 밀고당기기를 하고 있다.

문이 굳게 닫힌 과천시 갈현동(구 우정병원자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사진=이슈게이트 

워낙 평행선을 달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LH가 지난 8월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21일 “ 과천시와 협의 과정에서 택지비 산정기준을 두고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모호해 법제처에 택지비 산정 기준을 판단해달라고 지난 8월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LH 측에 따르면 법제처 유권해석은 보통 두 달 정도 걸린다. 

유권해석이 결정되더라도 내부 결재를 마치는데 2~3주가 통상 걸린다. 

따라서 이르면 11월초쯤 법제처가 택지비 산정기준에 대해 유권해석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Δ택지비 산정 기준 두고 줄다리기 

분양가 심사를 앞두고 택지비 산정과 관련, 과천시는 토지 매입가로 산정하자는 기준을 제시했다. 

과천시 기준대로 하면 분양가가 많이 떨어져 우정병원 아파트는 3.3㎡당 2천100~2천200만원대로 분양될 수 있다. 

지난 2월 분양공고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제이드자이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2천195만원에 분양됐다. 

반면 LH와 BSI개발㈜ 등은 과천시 기준대로 할 경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기준 삼을 것을 요구했다. 

LH 측은 ‘양측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차이가 좀 난다”며 “과천시는 최대한 낮춘다는 입장이고 민간자본이 투입된 시행사 과천개발 입장은 손해를 보고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측의 이견이 크다는 것이다.

우정병원정비사업은 LH와 함께 시행사인 과천개발(주) 지분 49%를 보유한 민간 보성그룹 계열 BSI개발㈜이 참가하고 있다.

Δ분양가 심사는 언제? ...내년 상반기나 돼야 분양일정 가시화할 수도 

과천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심사일정에 대해 “LH가 분양가상한제 심사서류를 시청에 접수해야 관련절차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분양가 심사서류를 접수하면 과천시 검토자문단 회의를 거쳐 심사일정을 잡는 등 서류 접수 이후 심사일정을 마치는 데 한 달 이상 걸린다. 

LH 관계자는 “11월초쯤 법제처에서 택지비산정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그 때 내부적으로 논의 후 심의서류를 과천시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일찍 내려오고, LH 등 과천개발 측이 심사서류 접수를 신속하게 결정할 경우 12월말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에서 분양가 액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이 지연되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오더라도 이에 대해 과천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이 반발할 경우 사업이 지체되는 등 장애물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 

따라서 구체적 분양일정은 내년상반기나 돼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구 우정병원 공동주택 조감도. 사진=과천시청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7월 착공식을 한 과천 우정병원 공공주택사업은 지하 3층, 지상 20층 등의 규모로 174가구(84㎡형 86가구, 59㎡형 88가구)가 건립된다. 

과천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인데다 교통요충지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인근이어서 과천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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