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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과천도시공사출자계획안 동의안 부결 - 과천도시공사 대신 과천시가 과천지구 공동사업자로 참여 가능성 높아져
  • 기사등록 2020-09-17 19:18:30
  • 기사수정 2020-09-22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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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17일 제251회 임시회 특위(위원장 윤미현)에서 과천시가 제출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이날 오후 특위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윤미현, 박종락 의원은 찬성했지만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의원이 반대했다. 류종우 의원은 기권했다.



과천시의원들이 17일 제 251회 임시회 특위에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이에 따라 지난 8월 14,26일 두차례 부결됐던 과천도시공사의 과천지구사업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어렵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18일 이번 임시회 본회의를 연다.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의 과천지구 사업동의안에 대해 세번째 표결처리를 하려면 과천지구사업동의안을 이날 밤늦게라도 과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 처리가 이달말까지 의회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절차 상 과천도시공사 대신 과천시가 과천지구 개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이날 시의회 특위에서 이같이 밝히고 “ 과천시가 참여할 경우 과천지구 전체사업비 대비해 지분 6%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의 지분참여율과 관련, 하남시가 5%, 안산시가 10%라고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이번 임시회에 640억원 규모의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 처리가 두 차례 부결됐는데도 출자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과천시의회는 또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윤미현 박종락 류종우 의원이 찬성했지만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의원이 반대, 3대 3이 됐지만 가부동수가 돼 부결처리 됐다.


이외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과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 용역, 과천시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과천생태도시 개정안은 김현석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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