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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4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대책이 주먹구구로 진행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고 GTX-C 노선이 신설될 과천청사마당 6번지 땅. 



27일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가 과천청사마당을 아파트부지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때 부지 면적만 보고 서둘러 발표한 정황이 있다”며 그 근거로 청사마당 5,6번지 지하로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는 사실을 들었다.

이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하철 노선과 역사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40m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더구나 GTX –C 노선도 청사마당 5,6번지 지하를 지나고, 거기에 정부과천청사 역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공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하수처리장 용량 확대 문제, 문화재 보호 문제, 교육시설 확충 문제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하기 전 과천시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파악했다면 이곳에 아파트 4000세대를 지어올린다고 발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 때문에) 현재 국토부는 과천청사마당 공급대책과 관련해 후속대책을 아무 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뒤늦게 지하철 통과와 역사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대체부지라든지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아직 국토부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과천청사 앞 4,5,6번지 땅(유휴지) 지하를 지나가는 지하철 4호선. 청사마당 6번지(오른쪽) 하단을 지나 5번지 땅 아래부분을 관통한다. 이어 녹지대와 4번지 땅 주차장 아래를 지나 과천중앙고 아래를 통과한다. 사진은 정부과천청사역 내부에 부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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