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26일 제 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과천청사마당 4천세대 저지를 위한 관련 조례를 처리하고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과천시의회가 거듭 과천청사에 아파트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데에 여야를 초월해 한목소리를 냈다.

◇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상진 의원이 시의원 7명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

결의문은 정부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촉구를 담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에 " 청사부지 아파트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2011년 국무총리실에서 약속한 청사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과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해 정부를 설득하라"고 했다.

결의문은 또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과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협조를 거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정부청사 유휴지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부당한 정책을 저지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26일 과천시의회는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대표발의)'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박상진 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켰다.

◇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한 류종우 의원(사진)은 “과천시의 향토 문화 및 근현대 건축물 중 과천시의 정체성이 있는 공공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과천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발의했다” 며 “ 향토유적의 범위를 근현대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과천의 역사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과천정부청사 건물이 향토 문화재로 등록돼 보존될지 주목된다.

◇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박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과천청사유휴지 공공주택지구 건설 반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과천청사유휴지 공공주택지구 건설 반대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결의문 전문›                                               

  지난 8월 4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에 4천 세대의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에 대해 정부는 과천시장에게 조차 단 한마디의 협의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는 자치분권 활성화를 내건 현 정부의 기조와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6만 과천시민의 휴식공간에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과천시민들은 깊은 우려와 실망감, 그리고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 이후 청사 유휴지를 시민에게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분노에 찬 과천시민들이 결연한 자세로 거리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과천시는 2019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7,100세대의 주택이 건설되는 등, 3개 지구에서 21,275세대의 공동주택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과천시 세대수가 22,631세대임을 감안하면 그 규모의 거대함은 짐작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인구증가로 인한 교육, 교통, 보육, 복지 등 사회보장정책 전반의 질적 하락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과천시민들은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중앙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강행해온 아픈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11년 지식정보타운이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 주암지구와 더불어 2018년 말 과천동 일대 3기 신도시 조성 발표에 이어 중앙동 4, 5, 6번지 일원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공공주택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과천시민들이 정부정책으로 인해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참담함조차 느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존중과 협력에 있다. 중앙정부의 큰 정책 속에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방증이다. 

중앙정부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라는 이면 속에 과천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움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 시민들이 이를 따라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과천시의회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몇몇 지자체에서만 감당하라는 식의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은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이미 과천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정책에 의해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라며, 과천시의회는 6만 과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11년 국무총리실의 약속대로 과천시민 의견에 기초해 유휴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라.

하나,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건설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로서 단 한 번도 과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과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해 정부를 설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과천시는 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있기 전에는 과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협조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과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정부청사 유휴지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부당한 정책을 저지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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