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란 과천시의회 부의장은 26일 과천지구사업동의안이 부결과 관련, “행정의 실기와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시민광장이 갖는 현재의 가치를 포기하기에는 정부의 정책을 향한 과천시민의 분노와 우려가 매우 깊어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천지구 사업동의안이 부결되자 10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는) 시민광장을 4000세대 공공주택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졸속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이다. (이저항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의회 고금란 부의장이 26일 시의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과천지구 사업동의안 부결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어 과천과천 지구의 태생부터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명시하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17.18.19.20년 계획에 과천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강행되었던 공공택지개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이다 보니 개발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 합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과 위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과천 이익발생의 기회비용 포기라는 반박에 대해 “ 그렇지 않다. 과천시 이익이 전혀 없다는 논리는 이제 접어 두고 개발이익 환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행정지분 참여를 관철해달라”며 “ 과천의 이익을 공사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에만 집중하는 행정력을 그만두고 이제 행정 지분의 참여로 극대화 하고, 과천 시민이 추구하는 과천의 정체성과 정합을 이루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 협약서(안)에 의하면 개발이익금의 배분이 명시돼있다”며 “순이익금을 배분하거나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투자 방법에 대해 △ 개발비용의 허위산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출 것  △ 기반시설 기부채납 지침 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 △ 결합개발을 통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개발지와 묶어 동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지를 발굴할 것 △ 사업간 연계를 통해 원도심 도시재생지역과 양재천, 막계천등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에 환원할 것  △ 개발전 사전 협상을 통해 지구외 지역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는 지침을 만들 것 △ 개발이익의 환원시점을 개선해서 정부와 LH가 자행하는 깜깜행정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과천청사마당 사수와 관련,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에 물러서면 과천은 힘없는 베드타운으로 남는다”고 호소했다. 

고 의원은 “호리병에 손을 넣은 원숭이가 다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움켜진 작은 미끼를 놓아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과천청사마당 아파트 개발반대에 합심할 것을 촉구하면서 10분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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