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공급계획을 직권으로 밀어붙일 때 지자체장의 대처방안은 없는가.

없지 않다.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양기대 케이스가 있다. 

두 사람은 과거 정부가 법적 권한을 내세워 압박해도 물러서지 않고 버텨 지킬 것 지켰다. 정부와 협상을 벌여 양보도 받았다.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15일 정부과천청사 마당에서 열린 범시민대책위 주최 2차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이재명 성남시장, 고등지구 보금자리 특별법 거부...위례신도시 사업권 얻어내 

이재명 성남시장과 양기대 광명시장은 2010년 7월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건설 추진에 대해 국토부에 정면으로 맞섰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공급 요체였다. 

정부는 경기성남고등지구와 광명시흥지구 등 5곳을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 고등지구 사업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공문내용은  “기존 취락지구 166가구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지구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시 측은 “성남시에 있는 땅이니까 성남시가 개발하는 게 맞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성남 고등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거부, 파장이 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철회요청 공문접수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거부하는 등 행정절차협조를 일체 거부했다.

양기대 광명시장 "행정협조 거부"카드로 맞서 

이재명 시장에 앞서 양기대 광명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행정협조 거부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양 시장도 행정협조 거부 카드를 내밀었다. 건축허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 공장설립 승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승인 등 개별 인허가권으로 사업을 저지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개발전권 갖는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저지에 밀려 

당시 정부는 성남시 등의 반발에 “ 보금자리지구는 정부가 지구지정권한부터 지구계획, 실시계획까지 개발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지구지정 권한부터 지구계획 실시계획 사업승인까지 개발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었다.

국토부는 수차례 성남시와 광명시에 “직권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결국 기초단체장의 저지에 물러섰다.

그해 10월 정부는 3차 보금자리주택 5개 지구 가운데 성남고등과 광명시흥 지구를 사전예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남고등지구의 경우 국토부와 LH는 이재명 시장에게 위례신도시 일부 사업권을 주고 2014년 고등지구 보상협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고등지구는 2017년 첫 분양을 했다. 

이재명 시장 " LH 도로공사 가스공사부지 아파트 개발 반대"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6년 3월 페이스북에 “성남시내 공기업 이전 부지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가스공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과밀화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된다”면서 “뉴스테이법에 ‘중앙정부의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 반영은 하겠지만 극히 일부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한국가스공사 부지뿐 아니라 LH공사 부지, 도로공사 부지 등에 대해 모두 자신이 저지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 결과 “LH 부지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저가 매수해 생명헬스케어단지로, 도로공사 부지는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개발 중”이라고 자신의 업적을 나열했다.

성남시는 도로공사, LH 부지 외에도 옛 한전KPS 부지에 유력 소프트웨어 업체 본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R&D센터, 오리역 인근 옛 주택공사 부지에는 LH 경기지역본부를 유치했다. 

김종천 시장, 이재명 양기대에게 단호한 대응태도 배워야 

정부는 과천청사마당에 4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올리려 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8·4대책에 시민 80%가 반대하고 김종천 과천시장도 철회 요구에 앞장섰다. 

김 시장은 천막사무실을 설치하고 민관정비대위를 출범했으며, 여의도의원회관에서 국토부 차관을 만났고, 신문에 반대의지를 기고했다. 이 같은 ‘투쟁 일기’를 페이스북에 올려 거듭 투쟁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투쟁일기보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정부에 맞서면서 보인 단호하고 구체적 행동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정부와 맞서 싸우는 기개를 보인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대권주자로 성장했다. 

양기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김종천 시장은 정치적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아내려면 호랑이 등을 타고 내달리는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절대적 반대여론이 결정적인 무기 아닌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간 길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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