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인식’과 관련, 과천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9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의뢰로 현대리서치가 시민 1000명 샘플을 목표로 여론조사 중이다. 전화조사원이 유선전화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는 이 같은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과천시민의 찬반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맞춤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대책의 원안 철회 투쟁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 아니냐”고 과천시를 의심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8일 오후 과천청사마당에 아파트를 올리려는 정부의 8·4 대책을 반대하는 궐기대회에 과천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30~40대 젊은 층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회에 참석, 반대 열기를 뜨겁게 했다. 사진=이종길 

일단 유선전화로만 조사하고 있어 조사방식의 한계가 제기된다. 

또 전화조사원의 전화면접 과정에서 부적절한 과잉개입, 설문 내용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여론조사를 유선전화로만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집 전화를 아예 철거한 경우도 많아 휴대폰을 통해 조사하지 않으면 여론이 왜곡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과천시 조사에서도 50,60대가 받으면 “해당 연령대는 다 찼다”며 전화를 끊고 있다. 집전화로는 20~30대 연령대와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정연령대 샘플의 과다표집 문제가 나오고 있다. 물론 여론조사 기법으로 인구에 맞춰 통계학적으로 보정하겠지만 왜곡의 여지가 커진다.  

더구나 전화면접원이 50,60대가 전화를 받으면 “아들이나 딸을 바꿔 달라”고 한 뒤 조사를 실시, 조사의 비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전화면접원의 과잉개입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시민은 “소득수준을 묻기에 ‘중하에 전세 산다’고 했더니 전화면접원이 ‘집이 없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물어 불쾌했다”고 전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을 지나치게 세분화시켜 “1개만 고르게 어렵게 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면서 답변 선택지를 ▲주거환경 악화 ▲ 과천시의 장기 발전 가능성 저해 ▲ 베드타운으로 자립 도시 기능 쇠락 ▲ 시민의 휴식, 녹지 공간 감소 ▲ 과천시의 장기 발전 가능성 저해 등으로 세분화시켜 이 중 하나만을 고르도록 요구했다. 

또 질문 2-2의 경우 답변지를 ▲ 공원 ▲체육시설 ▲AI/바이오클러스터 ▲ 시민광장 ▲ 현재대로 유휴지 ▲박물관 미술관  ▲ 교육시설 로 세분화시켜 답변자가 하나를 고르기 어렵게 해놓았다.

한 시민은 이에 대해 “정부의 과천청사 아파트 공급계획에 반대하는 경우 복합적인 요인이 많은데 복수의 응답을 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만 선택하도록 설문을 만든 것은 과천시가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찜찜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여론조사 설문지 내용>

정부는 지난 4일 신규 택지 개발 대상 지역에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포함한 일대에 4,000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2만6,900평 규모로 현재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포함한 일대의 공공주택 개발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귀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유휴지 : 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필요 이상의 휴경지(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입한 개념으로 이 법률이 폐지되면서 법률상으로는 없어진 개념이지만,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

문1. 귀하는 앞의 설명을 듣기 전에 정부의 택지 개발 대상 지역에 정부과천청사 유휴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① 전혀 들어본 적 없다

②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③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다

문2. 귀하는 정부의 정부과천정사 유휴지를 포함한 일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반대하는 편 ③ 찬성 하는 편 ④ 매우 찬성

문2-1. (문2의 ①,② 응답자 대상) 어떤 점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기존 주택 가격 하락 예상

② 기존 과천시 주택 가격 상승 예상

③ 주거환경 악화

④ 과천시의 장기 발전 가능성 저해 

⑤ 베드타운으로 자립 도시 기능 쇠락

⑥ 시민의 휴식/녹지 공간 감소

⑦ 기타 (구체적으로 :            )

문2-2. (문2의 ①,② 응답자 대상) 향후,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포함한 일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공원 등 시민 휴식 공간

② 체육시설 등 여가활용 공간

③ AI/바이오클러스터로 개발

④ 시민 광장으로 조성

⑤ 현재와 같은 유휴지 공간 유지

⑥ 박물관 미술관등 전시/문화 공간

⑦ 교육시설 설치

⑧ 기타 (구체적으로 :            )

문2-3. (문2의 ③,④ 응답자 대상)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포함한 일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기여

② 과천시 집값 안정/하락에 기여

③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 활력 증가

④ 도시 기반 시설 확충 기대

⑤ 과천시민 내 집 마련 기회 

⑥ 기타 (구체적으로 :            )

문3. 과천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난개발 계획이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천시 입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는 편 ③ 동의하는 편 ④ 매우 동의

문4.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포함한 일대를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부지 이용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지지하지 않음 ② 지지하지 않는 편 ③ 지지하는 편 ④ 매우 지지

인구 사회적 특성

Q1. 귀하의 주택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 ④ 기타

Q2. 귀 주택의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가 ② 전세/월세 등 임대 ③ 기타(       )

Q3. 귀 댁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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