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아파트 등 정부의 8·4 아파트 공급대책에 대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주당이 당황해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 부동산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 의원 등에 대해 입단속을 벌이면서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대해 당근책을 제시하는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5일 아파트 공급대책과 관련, “보안이 중요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일방통행을 인정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이는 아파트 공급대책에 포함된 해당지자체의 반발 강도가 예상보다 세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면 아파트 공급대책의 효과가 사라지게된다. 

또 아파트 문제가 심화되고, 30,40대 지지층의 문재인 정부 이탈을 막는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장기임대 주택 등을 짓겠다고 발표한 과천정부청사부지와 청사마당 중앙동 4,5,6번지 땅. 과천시와 과천주민들이 "정부 대책 철회하라"라며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사례도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양천구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  공급대책, 송파구 잠실·탄천 유수지 공급계획 등을 추진했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은 당근책을 적극 제시하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요구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jtbc에 출연해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공급을 하면서 공원이나 R&D센터 등 자족시설을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당근책 제시를 통해 설득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도 예산 증액 등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태릉골프장 개발에 강력 반발, 주말 규탄집회를 열기로 한 노원구민들과 지역의원·단체장에 대해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공급이 시행되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예산 배정 카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당소속 의원들에 대해 입단속에 나섰다.

 동시에 정부의 고밀도재건축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서울시에 대해서도 당정회의를 통해 '교통정리'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다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발언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와 당정협의를 갖고 서울시의 ‘항복’을 받아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서울시는 이날 당정청 긴급회의 후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재건축 추진의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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