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게이트는 23일 오후 과천시의회 8대 후반기 제갈임주 의장을 인터뷰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과천시의회 건물 의장 집무실에서 야소야대인 과천시의회의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고 과천시를 향해선 견제와 협력을 다짐하면서 의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과천시 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과천지구 조성과 관련해 LH의 독주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갈등해소를 위해 논의하는 과정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했다. 1시간여 인터뷰를 하는 동안 시종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의장으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후반기 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주안점을 어디에 둘지 관심입니다. 

“상반기에는 한 의원으로서 생각과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시의원 7명 중 1명의 목소리를 내고 주장을 펼치고 관철하려고 했다면 의장은 또 다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생각을 가진 의원들의 의견을 대립보다는 조율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 집행부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의회와 소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집행부의 몫입니다. 매주 1회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안별로 해당 부서가 찾아와서 보고하는 식인데 단순히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나아가서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론도 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의장 출마 시 ‘의정 협의회’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안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시장, 임원들, 간부들과 시의원들이 함께 숙의하고 토론하는 의정 협의회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의정 협의회’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의원들 간 연찬회입니다. 이제까지 연찬회다운 연찬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연수는 하지만 주로 강사 강의를 듣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끼리 연수를 가서 어떤 부분을 집중 감사를 해야 할지, 어떤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찬회에 대해서는 고금란 부의장이 제안했습니다.”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꽃다발을 안은 채 고금란 부의장(오른쪽에서 네번째) 등 동료의원들과 웃으면서 찰칵 기념사진을 찍었다.   

-시의회가 여소야대입니다. 현안 처리 과정에서 과천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당 간 입장이 다르고 여전히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필요가 있고 또 시 입장에서는 주요한 현안들을 앞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 예상됩니다.”

 “다만 시민들이 보고 있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언론이 역할을 해 줄 것이며 의원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점이나 나아가야 할 지점을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천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문제가 상이할 것입니다. 보상을 받아야 될 주민들은 억울한 입장과 공정하게 산정해서 보상받고 싶을 거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사는 분들은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앞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분양가나 중정형의 문제 등이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시민 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중정형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시민기획단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의회에서 과천발전 특위 등이 꾸려지는데.

“과천정책발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장과 의견을 모아서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과천정책발전 특위는 다섯 명의 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나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1차적으로 LH측에 공문을 보내고, 안 되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민 대표로서 목소리를 낼 부분은 내고 압박을 하면서 시가 협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결정됐는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입장은 원안(서초지구) 고수입니다. (LH는) 원안이 정말 불가능하면 그것을 상쇄할 만한 것을 들고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안양, 의왕지역에서 GTX-C노선 추가 정차역 목소리를 높이는데 과천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정부가 GTX-C노선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을 할 경우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추가정차역 등 노선변경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인근 지자체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응하는 것이 이슈를 키워주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양시 등이) 너무 많이 움직인다면 그때는 대응을 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도심 상업지역에 대해 오피스텔 용적률 400%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상업지역 용적률 1300% 상한선 속에서 상당 부분을 오피스텔로 채워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일시적으로 제한을 둔 겁니다.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인데 여기에 사는 인구가 거주 인구가 아니라 유동인구로 잡히기 때문에 인구계획에도 안 잡히고 학생 수, 상하수도 기반시설 수요현황이나 주차장 수요 기반시설 필요 수요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겁니다. 타당성을 따져서 추후에 집행부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용적률 480%까지 높이는 것을 용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용적률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수용할 부분은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과천에 살 수 없는데 오피스텔이 있으면 그분들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의원이 나서 중층 재건축 단지의 층고 상향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지금은 정비계획이 다 세워져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원래 도시계획에서도 띄엄띄엄 세우고 높이 올리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책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조례에 따라 한 달 내 공개해야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위법을 이유로 들어서 공개를 늦추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중 틈을 내 망중한을 즐기는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사진=제갈임주 페이스북. 

-전통시장에 장보러 다니는지. 

“전에는 많이 이용했는데 아이들을 독립시킨 뒤 장볼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4,5단지 사이에 있는 굴다리 시장의 환경, 위생문제에 대해 민원제기를 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광창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경마장이 휴장하면서 몇 달간 수입이 없고 또 개발되면서 떠나야 되는데 살 데가 없다며 재래시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통시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굴다리 시장도 개선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안은.

“굴다리시장은 차차 축소시켜서 교동길이나 내점길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장소를 고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교사로 재직하다 그만 뒀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수요일 방과 후 공부방 봉사를 했는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공부방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과천에도 공부방을 개설한다고 해 참여했습니다. 공부방을 시작하면서 할 일이 많고 보람을 느껴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끼시는지.

“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정활동이 즐겁습니다.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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