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란 과천시의회 행정감사위원장은 22일 “1년 전 행정감사장에서 신계용 전 과천시장 이름이 거론되고, 과천시 인사 관련 부패행위라며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 전 시장이 출마한 ) 지난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 사건이 무죄로 증명됐는데도 해명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과천시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과천시 행정이 정당에 치우쳐 진행된데 대해서도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고금란 행정감사위원장. 

고 위원장이 언급한 것은 1년 전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제갈임주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공무원 승진과 관련한 뇌물공여요구 의혹이 불거지고, 이를 계기로 과천시의회가 ‘과천시 인사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과천시의회 검찰 수사의뢰건’을 의결하면서 신계용 전 시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당시 과천시의회의 피고발인은 신 전 시장, 뇌물공여를 요구한 의혹의 인물로 지목된 김모씨 등이었다. 두 사람은 11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 5월말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박상진 의원은 지난 16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에 이어 이날 감사에서 1년전 신 전 시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건을 거듭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1년 전 행감에서 신계용 전 시장의 이름이 거명되고 언론에 전 과천시장 인사비리로 보도됐다”며 “검찰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했다.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명예가 훼손이 된데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신 전 시장이 관계없다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명예가 훼손된데 대해 사과하는 게 맞는다”며 “이건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지켜주어야 할 명예(에 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현석 의원은 “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 주장으로 시의회가 수사의뢰를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과천시에서 진상파악 등 제대로 된 대응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박상진 의원.

이날 감사에서 과천시가 지난해 행감에서 뇌물공여의혹을 증언했던 김 모 보건소장의 진술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야당 의원들은 시 의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큰 사건인데 관련 공무원이 감사팀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과천시가 임의로 파기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소장은 박 의원과 고 의원이 “지난해 의회 증언 후 과천시 감사나 조사를 받지 않았느냐” 질의를 하자 “지난해 과천시 감사장에서 감사팀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무엇을 진술했느냐”는 질의에 그는 “메모를 적은 노트를 가져나갔고 그것을 감사팀장에게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부시장은 “현황파악을 한 것이지 감사나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1년전 보건소장에게 받은 메모장은 파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 위원장이 납득불가의 표정을 지으며 “지금 자료가 없다는 말이냐”라고 거듭 묻자 이 부시장은 “의회 의뢰로 검찰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메모장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파기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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