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 수상작이 발표된 후 과천동을 자족형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과 야당, 과천시와 LH 입장의 차이가 크다. 

과천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사진=과천시청 

♦LH와 과천시의 '이구동성' 

공동사업자인 과천시 김종천 시장마저 마스터플랜 공모 선정 과정에서 과천시가 배제된 데 대해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야당 비판뿐 아니라 김 시장이 불수용 입장을 피력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LH의 마스터플랜은 과정과 내용에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된다. 

형식에서 독단적이고 내용에서 자족형 도시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과천시 담당부서나 LH측은 마스터플랜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과천시와 LH가 '이구동성'이 된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인다. 

♦LH "전체면적 중 자족기능 20% 이상 확보"

 LH담당자는 13일 “ 마스터 플랜은 확정안이 아니며 컨셉이다” 며 “전체 면적 중 자족 기능이 20%이상 확보돼 있으며 거기에 과천시가 원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구계획에서 최종 확정될 거라서 현재는 확정된 게 없다” 며 “ 매주 한 번씩 관계기관과 회의를 하고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지정 때부터 과천시가 원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LH측은 종합병원 유치나 바이오 산업단지 등 필지별 구체적인 계획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일부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수상작 사진= 시아플랜건축사무소

♦과천시 "자족용지 소규모로 나눠져 있지만 자족용지 확보는 맞아" 

과천시 담당자도 “마스터플랜에 지구 전체 면적에서 자족 용지가 23% 확보된 것은 맞다” 면서 “다만 그림에서 보면 약간 소규모로 나눠져 있고 포용적 공유존이 안 띄여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고 설명했다.

그는 “마스터 플랜 상 자족용지에 대해 성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표시돼 있는데 과천시 특성과 시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LH가 용역 중에 있어 용역결과를 반영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마스터 플랜에 블루계통의 택지들이 자족용지인데 용역결과 그 필지에 바이오산업이 적합하다면 담을 수 있다” 며 “막계동만 해도 거의 블루존이라서 면적 자체가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다” 설명했다. 

그는 "자족용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에 다 뽑아봤더니 가용면적의 43%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김 시장이 마스터플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LH 변창흠 시장에게 유감을 표한 데 대해 "통합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할 때 사전협의 없이 진행했고 심사과정에서도 과천시가 참여할 수 없었으며, 선정과정에도 과천시를 배제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감을 표한 것"이라고 했다.

시 담당자는 “통합마스터플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시가 최대한 확보를 할 거다” 며 “ 과천동 면적이 155만 5천㎡ 정도로 지정타보다 넓은데 세대수는 7100가구가 약간 넘어 지정타보다 적다. 실제 보면 중간에 노란색으로 공동주택 블록이 나와 있어서 많게 보인다” 고 설명했다.

또  “ 공유존 개념으로 공유시설들은 유치하게 돼 있으며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문화시설 용지도 확보돼 있다. 시각적으로 색깔이 눈에 안 띄어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고 했다.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수상작 토지이용계획 사진=시아플랜건축사무소

♦야당의 전면 재검토 및 마스터플랜 백지화 요구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민을 위한 단순한 베드타운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시의원들은 LH의 마스터플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고금란 의원은 지난 1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천시 행정을 질타했다. 

지난 7일에는 LH측에 설계 계획단계에서부터 과천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미래통합당 과천시의회 의원단은 과천시 3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과천시민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의 전면재검토 및 백지화를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큰 블록의 자족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실효성 의심돼

LH와 과천시 측의 주장과 발표된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막계동 서울대공원 주차장 앞 부지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에 자족용지가 확보됐다고 주장하지만, 큰 블록으로 상업시설이나 자족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효용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해진다.

즉,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형태로 자족 용지 비율은 맞춘다 하더라도 분산돼 있으면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자족도시 개념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과천동 공공주택용지에 개발가용면적의 약 47%를 자족용지로 조성해 △ 신지식 기반 병원 등 의료바이오 단지 조성 △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 조성 △ 선바위역 및 양재천, 막계천변 수변공간을 활용한 주거단지 배치 △ 경마공원역을 중심으로 상업, 문화, 복합단지 등 자족 및 주민 편익시설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19 ~ 2025년까지며 약 3조 8천억원의 대형 공사다. 당초 계획은 내년 분양 첫 삽을 뜰 계획이었다.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5,496㎡에  주택 7,100호, 상업, 문화, MICE 복합단지 등 자족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 과천시는 선 교통 후 개발, 자족용지 확보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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