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를 발표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기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자 할 때 이사 갈 지역의 집을 매수하기 어려울 경우 과거에는 집을 팔고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그러나 12.16 대책 이후에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이 막혔고 9억원 초과 주택도 한도가 줄어서 어려워 졌다. 

기존의 집을 전세로 내주고 그 돈에 전세 대출을 보태서 이사 갈 지역에 전세 아파트를 구하는 차선책도 오는 20일부터는 불가능하게 된 규제 조치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전세매출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투기근절 효과보다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진 것이다. 

2017년 기준 서울 사람 중에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43.3%로 전국 평균 57.7%보다 낮은 비율이다. 

9억원이 넘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규제로 대출이 막히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입자 1주택자의 집 팔고 이사가기, 자녀교육을 위한 전세 이사 등의 길이 막혀 버렸다. 

정부의 마구잡이식 부동산 정책으로 30~40대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분노에 대해 귀를 닫고 총선을 겨냥한 반시장적 발언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신년사에 경쟁을 하듯 화답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에 나와 "부동산 안정 정책을 위한 수단은 많이 있다.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다"라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라디오에서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과격한 주장을 내놓았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공급 부족으로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건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다. 공급은 충분하다"고 언론탓을 하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충성 발언에 대해 인터넷에는 온갖 풍자 댓글이 올라왔다. 

"치킨 많이 사먹는 소비자에게 치킨세를 매기고 치킨구매 허가제를 실시하자" “토지보다 사유재산의 성격이 강한 주택까지 거래허가로 규제한다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유재산권재산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의 70%에 해당된다. 

재산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 하게 하는 것은 공산 독재 국가에도 없는 행태다.

사유재산을 몰수 국유화하려는 반헌법 행위가 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총선 전까지 지방과 수도권 외곽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서울의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득표전략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와  여당이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을 이렇게 자행해야 할까. 금방은 지지표를 얻을지  모르지만 곧 반시장  반헌법의  만행으로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국민의 반응을 떠 볼려고 한마디 흘려놓고 여론의 분노가 터저 나오자 개인 생각이었다고 변명을 하는 태도다.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부처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하면 공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부인하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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