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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4·15 총선 주택공약이 나왔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대부분 폐지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당이 16일 발표한 주택 공약은 크게 ▲ 공급 확대 ▲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제동 ▲ 고가주택 기준 조정 ▲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지가 1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다고 비난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공급 확대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공임대 비율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정책에서 단지 내 공원녹지 및 도로 등의 시설들을 주변 공동체에 개방하는 설계 도입 시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상환 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공시가격 상승 막아 세금폭탄 제거


자유 시장 원칙에 맞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했다.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해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서울분양 시장은 '로또 청약'을 기대한 실수요자들로 청약 열기는 뜨거워지고 거주우선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변경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념 대결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부가 가격폭등을 시켜놓고는 평범한 중산층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려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주택을 특화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택문제를 전담하고 무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으로 주거의 질을 높이고 반값 임대료 및 가전‧가구 빌트인 시공으로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한국당은 정부가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에 3기 신도시를 지정, 30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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