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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문 대통령 공직에 적합한가, 회의 든다” - "청와대 운영이 PK이권을 보장해주는 사적 업무로 전락한 것인가 "
  • 기사등록 2020-01-16 12:23:06
  • 기사수정 2020-01-16 1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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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운영은 공적 업무(res publica)에서 PK 친문의 이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사적 업무(res privata)로 전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로 말한 데 대해 "사실 이는 문재인이라는 분이 과연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맡기에 과연 적합한 분이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화국을 의미하는 ‘리퍼블릭’(republic)은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유래합니다. 한 마디로 공화국이란 국정이 ‘공적 사안’으로 행해지는 나라라는 뜻이겠지요. 지난 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이 뜨악해 했던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 이 공화국의 이념을 훼손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절대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조 전 장관이 겪었다는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대가로, 그만이 아니라 법을 어긴 모든 이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고초이기도 합니다. 법을 어긴 이가 대가를 치렀는데, 국민들이 왜 그에게 ‘마음의 빚’을 져야 합니까? 빚은 외려 그가 국민에게 진 겁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에는 ‘우리 사회가 그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뜻을 함축합니다. 하지만 조국 일가를 조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검찰로, 그 기관의 최종 책임자 역시 대통령"이라며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책임진 국가행정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화국의 대통령이라면 사적 감정으로 공적 정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공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적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공직을 맡는 것의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초법적'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총장을 깎아내렸죠. 법을 지킨 것은 현직 검찰총장이고, 법을 어긴 것은 전직 법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불법에는 '마음의 빚'을 느낀다는 대통령이 그 불법을 적발한 검찰의 행의는 '초법적'이라 부릅니다. 공적 업무여야 할 국정을 완전히 사적 업무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이는 ‘친구’의 자세일지는 몰라도(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결코 좋은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죠"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검찰총장을 옹호하고, '마음에 빚을 졌다'는 얘길랑은 전직 장관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절대 ‘공화국’의 수장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자기 관리에 실패한 어느 위선자의 ‘친구’, 그 친구가 속한 계파(PK친문)의 이익의 대변인으로 발언했습니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의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이 과연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가?’,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거듭 대통령 자격을 문제삼았다.


그는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고하는데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라며 "그런데 정부도, 여당도, 지지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 청와대의 운영은 이미 공적 업무(res publica)에서 PK 친문의 이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사적 업무(res privata)로 전락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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