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남집값 원상회복” 발언을 내놓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이 나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위반하는 광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강 수석 발언을 오후에 부인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 내 혼선이 커지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라는 헌법 가치는 안중에 없는 부동산 정책이 광기(狂氣)를 띠기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 강기정“매매허가제, 9억이상도 대출규제 검토 필요”

강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부동산매매 허가제와 관련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어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부동산 매매가 살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또 "현재의 대출제한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9억 이상과 15억 이상에 대해 두 단계로 대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를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살 집을 볼 때 15억원은 접근을 못할 것이고, 약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당 “ 헌법 무시하고 선거 앞두고 편가르기 선동”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도 상식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찍어서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며 "그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마음의 빚이 많았던 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부동산 시장에 엄포를 놨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 등의 헌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넵'병 걸린 청와대 인사들은 연이어 고강도 규제책을 시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결정 권한도 없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시사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문 식견도 없는 정무수석이 칼춤을 추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상조 정책실장은 콕 집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지역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선거 앞두고 편가르기 하는 아주 나쁜 선전·선동인데, 알면서도 어떻게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안면 몰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권이 바로 죄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을 포함한 서울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동네 물 나빠졌네'라고 국민 비하를 서슴없이 하는 문재인 정권이긴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의 근본인 헌법마저 무시하려는 처사에는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강 수석 개인 의견” 진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매매 허가제' 도입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그는  "그런 게 정책에 반영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과정이 거쳐야 한다"고 했다.

강 수석 발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언급한 데 이어 나왔다.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이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도 지난 2003년 참여연대 주장에 따라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위헌 논란에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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