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14일 물었다. 장소는 청와대 영빈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장이었다. 

“문 대통령께서는 검찰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항명논란이 불거졌고 이틀 전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위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위법이면 많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위법으로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윤석열 총장을 검찰 내부의 개혁으로 신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 과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지난해 11월 청와대 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에 대한 신뢰, 그의 거취에 대한 질문은 추가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직접적 답변을 회피했다가 우회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에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이렇게 지휘하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 독점 상태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의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약간 조금 권력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다뤄지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그런 작업이고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 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개혁기관들은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인 지위 그런 것을 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인 것이거든요.

아마도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 보고 나무라느냐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이 알려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초법적인 그런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이렇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인사항명"이라며 해임까지 언급하는 데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검찰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앞장서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하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장관은 충분히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제 3의 장소에 인사명단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고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합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렇지만 해임 같은 강경카드는 여론의 반발을 부른다는 점에서 일단 "엄정수사는 신뢰한다"는 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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