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과 관련해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인상이 있는데 이는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하락하는 게 정책목표냐”라는 질문에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데 그 문제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정지역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타깃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YTN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강남3구 집값을 문 대통령 취임 전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강남3구 집값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평균 13.7% 올랐다. 

이를 집권한 2017년 수준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하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 강남구의 현재 20억원 아파트는 17억원대로 다시 내려가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량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대책의 풍선효과 등 부작용에 대해  "(12·26 부동산 정책은)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책이 그 외의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며 9억 이하 주택 가격 상승 '풍선효과' 등을 예로 들고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내려지면 오랜 세월 효과가 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세계 곳곳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국가도 많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은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건, 크게 보면 그 방향이 맞다"며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 그 외 주택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이라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추진할 뜻이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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