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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된 고위검사들에게 보낸 문자는
  • 기사등록 2020-01-12 18:37:29
  • 기사수정 2020-01-13 13: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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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이 인사 대상이었던 고위 간부들에게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조국 수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제를 추진해 한국당에 고발당한 바 있다. 

법무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국장이 인사대상이 됐던 고위 간부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내용,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과 함께하길 바란다'는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동료 검사들이 경악하고 있고, 깊은 상처를 입었다. 검찰 조직을 권력에 취해 유린하는 듯한 문자를 발송한 검찰국장을 법무부는 즉각 감찰해야 한다"며 "징계를 받을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국장"이라고 이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그는 이 국장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으면서도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 여러명에게 보낸 것은 확실하다. 동료 검사들은 경악하고 있다.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성윤) 검찰국장은 이번 검찰고위 간부 인사를 전후하여 인사대상이 됐던 여러 간부에게 '약을 올리거나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오후 8시27분께 기자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 "개인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유출되고 심지어 왜곡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사용되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문자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취임사에서 검찰권 행사 자제 등 문재인 정권 코드 맞춰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한 뒤 "검찰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며 거듭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뤄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면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최근 도입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인권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부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임무"라며 경찰과의 공존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은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보직을 거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다.


그는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해 보수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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