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8일 오후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을 대거 좌천· 유배조치했다. 추 장관이 이날 청와대를 방문, 인사안을 재가 받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반발하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윤 총장 측근들을 잘라내는 인사를 강행했다.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은 모두 고검 차장이나 지방 검사장으로 좌천됐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강남일 대검 차장도 대전고검장으로,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이동한다.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꼽히는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보임됐다. 

대부분 수사권이 없는 자리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보임됐다. 또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 배 지검장은 조 전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조 지검장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 내 ‘빅2’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경희대 출신으로 첫 검사장에 임명됐다. 2004~2006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 근무하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전북고창출신으로 올해 만 58세다. 전주고와 경희대법대를 나왔다. 

윤 총장의 수족이 잘려나간 대검 참모자리에는 대다수 초임 검사장들로 대체됐다.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홍보팀장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기획조정부장과 형사부장에는 각각 이정수 부천지청장, 김관정 고양지청장이 보임됐다. 인권부장은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이 맡게 됐다. 이정수 신임 기조부장은 2017~2018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현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TF에서 활동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노정환 대전고검 차장검사, 과학수사부장은 이주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앞서 검찰 인사 절차를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했다. 

추 장관이 8일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원회 30분 전 윤 총장을 호출했지만 윤 총장은 “요식절차”라며 불응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회의 30분 전 호출은 요식 절차이며 법무부가 사전에 인사안도 보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윤 총장의 전날 추 장관 예방 이후 양측 사이 검찰 인사 절차를 둘러싼 의사소통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대검은 “전날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하였다”며 “법무부는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시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에 대해 법무부가 전혀 내용을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또 “전날 오후 7시30분쯤 법무부에서 ‘법무부 인사안을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고 대검 차장검사는 오후 9시가 넘어서야 8일 검찰인사위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대검은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오전 10시30분까지 호출했다”면서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대면해 검찰 인사 관련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호출에 응하지 않아 인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윤 총장을 탓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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