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들어 태양광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운동권 출신 허인회(55)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금체불 혐의다.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위반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어 그의 전도는 어둡다. 

지난 2000년 청와대 공식행사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넙죽 큰절하는 허인회씨. 

허인회씨는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허씨는 1980년대 삼민투 위원장을 맡으며 학생운동권의 대부로 불렸던 인물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2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에 걸쳐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다. 체불 액수는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태양광 사업을 벌이면서 현 정권 들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0여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져 특혜의혹을 일으켰다.

경찰도 서울시 의뢰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미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조합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태양광 발전 패널 8,300여 장을 설치했는데, 이 중 약 5,500 장에 대한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에 "정권의 레임덕 신호"라고 주장했고,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재건축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7일 밤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이 처벌불원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본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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