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11일 본회의에서 과천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정회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결국 논란 끝에 오후에 야당의원들이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여당의원이 전원 찬성해 통과시켰다.

과천문화재단설립 조례안은 전날 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시의원 6명의 표결 끝에 부결된 사안이다.

이날 오전 정회 이후 오후에 본회의가 속개되자 고금란 시의원은 "특위에서 조례의 경우 표결결과 가부동수이면 부결이고, 예산안은 가부동수이면 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아랑곳하지 않는 뒷문상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석 시의원은 "8대 시의회 들어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한 게 벌써 5건, 이제 6건이 된다"며 "시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시장편에 서서 굴종하는 의회에 유감이다"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진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성범죄 예방 및 보호조례안'과 관련 "여당의원이 청소년 문제를 젠더문제로 만들어 수정안을 내 일부러 부결시켰다. 청소년 성범죄 예방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며 "이런 중대한 조례안을 부결시켜놓고 부결된 문화재단안을 재상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결국 정회를 거듭한 뒤 야당의원이 퇴장했다.

 윤 의장은 류종우 의원이 제출한, 예산편성 때 시장에게 보고할 것과 결산서 제출 등을 명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종락 부의장, 류 의원이 찬성했고 윤 의장과 제갈임주 의원이 반대해 부결처리됐다. 다시 특위서 부결됐던 원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민주당 의원(4명)들만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특위에서 부결됐던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부의 안건을 본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제갈임주 시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고금란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이의 있다. 먼저 발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진 의원은 “특위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다시 하는 게 정상적 절차냐”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윤 의장은 “제안 설명 후 의원들과 논의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회의를 강행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특위에서 부결됐지만 지방자치법 69조에 의해 의원 3분의1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과천시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충분히 준비했으므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추진할 때”라며 “ 수정안으로 오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니 원안가결해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윤 의장은 “오후 1시까지 본회의를 정회하겠다”며 방망이를 두드렸다.

앞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문화재단에 대해 “ 체계적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세우고 문화 활동을 시민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 과천시가 13만명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자족도시 역량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면서 자족도시 기반확충, 스마트 도시,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김 시장은 안양시의 GTX-C 노선 인덕원 정차요구에 대해 "과천청사역에 정차하는 원안이 추진토록 할 것이며 과천시민에 불이익이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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