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섬진강포럼› 진실로 우리들이 가슴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검찰개혁의 문제 - 박혜범 칼럼니스트
  • 기사등록 2019-12-08 12:53:50
기사수정


거두절미하고 만일 80년대 이른바 전두환과 군바리들의 정권시절,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청와대 권력을 강화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제하며 욱죄고 있는 검찰과 언론이었다면, 과연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어버렸다는, 박종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고문치사였음이, 세상에 밝혀질 수 있었을까?

 

초겨울 섬진강에 연이틀 닥친 영하 7도 매서운 한파를 견디며 피고 있는 창문 밖 장미꽃.



취재거리를 찾는 신출내기 기자가, 검찰청 직원이 뱉은 “경찰들 큰일이야”라는 주워들은 한마디로 세상에 드러나, 1987년 6·10항쟁과 6·29직선제 개헌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거부할 수 없는 민주화의 흐름으로 바꾸어버렸고, 결과론적으로 오늘의 문재인 정권을 창출하는 원초적인 에너지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던 “박종철의 죽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과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시도하고 있는 검찰과 언론 통제라면, 쉽게 밝혀질 수가 있었을까?

 

지금 문재인식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촌부가 묻고 싶은 한마디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과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검찰을 각종 지침으로 욱죄며 시도하고 있는, 공수처 신설과 언론 통제가 “박종철의 죽음”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혀지는, 보다 더 진일보한 개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한마디 더 덧붙이면, 원칙적으로 올바른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도 관여할 수 없는 검사의 수사권을, 문재인 대통령은 고사하고, 청와대 비서가 말 한마디로 흔들어버리고 있는 지금의 검찰조직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독립이며 옳은 것이냐는 것이다.

 

특히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 언론에 알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차원에서,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하고, 언론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검찰과 법원의 포토라인을 없애버린 것에 대하여, 청렴한 사회를 위한 보다 더 진일보한 사고와 가치로 생각하면, 이게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포토라인을 없애버리고, 피의사실과 수사기밀의 유출을 막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조국일가로부터 시작하여 유재수와 청와대 선거개입으로, 날마다 모든 언론들이 뜨겁게 보도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즉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 위한 배려이며, 자신들에게 닥친 망신살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특별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연유로 촌부의 눈에 비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하여, 무조건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드러나고 있고 드러날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범죄에 대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으로 밖엔, 달리 보이지 않는다.

 

이 무궁한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인간 개인의 인권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사는 촌부의 관점에서는, 국가의 기밀이나 국민 개인이 갖는 기밀의 가치는 똑같다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 영장은 무조건 발부하면서, 청와대 권부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영장 발부를 거부하고 있는 판사의 결정은, 여전히 권력의 노비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편파적인 것으로, 민주사회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촌부가 바라는 이상적인 검찰개혁은, 임명과 관리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하고, 최고 권력인 대통령은 검사 개인이 갖는 고유한 가치인 수사권에 대하여는, 유무형의 어떠한 것으로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항차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위법이 있다면 거리낌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촌부 개인적인 안타까움이고 절망이지만, 가장 열린 사고로, 가장 청렴하고 민주적인 가치로, 국가와 국민을 진일보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던, 이른바 박종철과 이한열의 친구들, 즉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자신들이 저항했던 전두환 정권의 군바리들이 놀라 까무러칠 정도로, 지능적이고 기만적인 내로남불의 궤변과 반민주적인 수법으로 부패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진실로 두려운 것은 여야는 물론 권력에 아부하며 기생하는 식자들이 전도된 가치로 혹세무민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저 무능하고 부패했던 패거리들이, 주구장창 당쟁당파로 세월을 보내다, 스스로 망해버린 이씨왕조 때에는 동인서인 남인북인들이 서로 피터지게 싸워도, 행여 초가삼간을 태울까 우려하며 조심을 하였었는데.......

 

지금 문명하다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보면, 특히 가장 합리적인 사고와 청렴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보다 더 진보하여 나가는 민주적 발전과 포용력을 기대했던 문재인 정권을 보면 살아야 할 앞날이 두렵기만 하다.

 

이른바 혹세무민하는 패거리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별 것도 아닌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에 거리낌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이고......

 

진실로 하찮은 촌부인 내가 내 자신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무도(無道)하고 무륜(無倫)한 정치를 일삼는 패거리들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절망의 두려움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68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