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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정타 분양 지연 파장… 비난 플래카드, 청와대 청원까지
  • 기사등록 2019-12-07 20:18:05
  • 기사수정 2019-12-07 2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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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정타 분양이 미뤄지면서 과천시내 곳곳에 LH와 건설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파렴치한 분양연기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시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과천지정타 공공주택 분양 연기와 관련,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7일 과천시내 곳곳에 내걸렸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과천시청, 시민회관, 옛 우정병원 재건축공사장, 갈현 삼거리와 지정타 공사장 펜스, 7-1재건축단지 공사장 앞, 우체국 삼거리, 과천농협 앞 다리 난간 등에 내걸렸다.  


플래카드는 ‘대우와 LH의 사기극에 과천세입자는 골병 든다’ ‘대우는 분심위 결정 수용하라’는 두 가지 종류다. 지난 7월 하순과 11월29일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에서 결정한 분양가(2205만원)를 수용하라는 요구다. 


명의는 ‘과천시식정보타운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돼 있다.  





4일 청원을 시작한 청와대 청원 글의 제목은 ‘극심한 전세 인상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들의 파렴치한 분양연기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로 돼 있다.

  

청원글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과 북위례의 공공주택 분양 대기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재정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세가 상승률은 과천이 전국 TOP으로 0.89%이며 송파는 서울에서 2번째인 0.18%로 현재 재계약을 앞둔 대기자들의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억대의 전세 인상분 요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두 곳의 전세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계속되는 공공주택 분양 연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과천 세입자 중의 상당수가 과천 공공주택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부분이 2017년 분양공고가 나기 전 적게는 4~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 청원인은 **건설에 대해 " 끊임없는 분양 연기 및 ‘임대 전환’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비난하고 “올해 7월 분양가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을 통해 ‘임대 후 분양’ 카드로 과천시와 대기자들을 끊임없이 위협하였으며 과천시가 임대전환은 불가능하다고 공표하자, 분양가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며 그마저 부결되자(11/29) 재차 언론을 통해 ‘임대 후 분양’ 카드를 내밀면서 과천시와 대기자들을 우롱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건설사를 거명하며 “**건설, 국토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S* 분양가에 기생 중”이라면서  “**건설은 지난 5월 특별 공급 일부를 완료하는 등 분양을 실시 중이었으나,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계획 분양가(2,300만원)가 공공분양 분양가로는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재고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S* 분양가 결정만을 기다리며 대기자들을 묶어두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어 LH에 대해 “ LH는 공공주택 분양의 총책임자이면서도 분양 책임을 건설사들에게 넘기고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분양 연기의 이유는 전적으로 건설사들과 LH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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