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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청약 대기자들의 좌절감, 과천시는 듣고 있나?
  • 기사등록 2019-12-07 09:50:54
  • 기사수정 2019-12-07 1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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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타 S6블록 대우컨소시엄 재심의가 열린 지난달 29일 오후“부결됐다”는 소식에 과천시 모 의원은 “어쩌려고 그러나?”라고 한숨을 쉬었다....다른 시의원은 “건설사의 폭리를 감독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시장 원리는 존중돼야 된다” 고 우려를 표했다.


지정타 분양이 분양가에 발목이 잡혀 깊은 늪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일 들려오는 전셋값 집값 상승에 지정타 청약 대기자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천 지정타 공사현장. 


과천 별양동 주공 4단지에 전세를 살고 있는 주부 김 모씨는 곧 다가올 전세 만기에 걱정이 태산이다. 전세금이 폭등한데다 매물도 없다고 하니 계속 과천에 거주해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고 했다. 


30년째 과천에 살고 있다는 한 주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싸게 분양한다는 정부를 믿고 시를 믿고 10년을 기다려왔는데 더 기다리라고 한다” 며 울분을 터뜨렸다. 


평촌에 거주하는 30대 전 모씨는 “ 자녀가 2명이라 가점이 높은 편이라서 지정타 신혼부부 특공을 기다렸는데 계속 지연되면서 신혼부부 특공 7년을 초과해 포기해야 할 상황” 이라며 “지난 5월말 분양하겠다고 해놓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고 속상해 했다.


한 과천시민은 “지난 5월 S9블록 제이드자이 특별분양 대상에 해당해 이미 신청까지 했는데 갑자기 사업 중단을 알려오면서 몇 개월을 멈춰버렸는데 정말 어이없다” 면서 적정 분양가로 빨리 분양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과천시에 오래 거주한 청약 대기자 중에는 “분양가를 평당 100만원 올려 30평대에 3천여만원 더 들더라도 적정선에서 빨리 분양을 해서 희망고문 그만하라”는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달리 LH의 과도한 땅장사 행태와 건설사들의 분양가 올리기 횡포를 비난하는 지정타 청약 대기자들도 많다. 이들은 땅값을 싸게 치른 지정타에서 3.3㎡당 분양가 2205만원은 싼 금액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천시도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건설사가 “손해가 난다”고 하지만, 건설사의 손익 문제는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LH와 협의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과천시와 LH, 건설사인 대우컨소시엄과 GS 건설 등은 해결 실마리를 제시하지 않고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는 사이 과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다. 

갑자기 전세금을 2억 올려달라고 하면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분양가를 높여서는 안된다는 사람과 분양가를 적정하게 올려주더라도 빨리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감정대립이 커지고 있다.

과천시에 오래 산 대기자들과 전입한 지 얼마안 된 시민들 사이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작은 도시 과천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S6블록 대우컨소시엄 재심의가 열린 지난달 29일 “부결됐다”는 소식에 과천시 모 의원의 한 마디는 “어쩌려고 그러나?” 였다. 

다른 시의원은 “건설사의 폭리를 감독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시장 원리는 존중돼야 된다” 고 우려를 표했다.


 

누가 희생을 자처하거나 총대를 메지 않는 이상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과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분양을 시작하는 게 최선이다. 


그렇다면 누가 나서야 하는가?


과천시가 책임지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과천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속수무책’을 넘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수수방관’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인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이 도리어 시민과 시민 사이 갈등을 키우고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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