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조사 결과, 응답자 55%가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3개월 전에 비해 상승을 내다본 사람이 1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57%로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은 안정돼 있다. 부동산정책 자신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정책 실패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끝 없이 오르고 있다. 참고 매경자료.
11·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후 우려했던 대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작용만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팽팽하다. 

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3~5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5%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2%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6%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7%포인트 감소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하락 전망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9월 상승 전망은 서울에서만 두드러졌으나, 이번에는 서울 외 전역에서 늘어 부동산투기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후인 10월 초 43%, 올해 1월 초 종부세 강화 등을 포함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28%였다.

한국갤럽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0%가 '잘하고 있다', 57%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3%는 평가를 유보했다.

3개월 전보다 긍정률은 6%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9%포인트 급증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572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7%),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5%),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4%),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특히 3개월 전보다 집값 상승·너무 비싸다는 언급이 크게 늘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11·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후  우려했던 대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 집값은 27개 동 핀셋 지정 이후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졌고 수도권에서 상한제 지정이 유력하게 예상되다 비켜간 과천·하남 등은 한 달 만에 2~3%씩 올라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부작용만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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