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첩보 하명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였던 송철호 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이고 조국 전 수석은 과거 송 시장의 후원회장이라는 특수관계여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4년 7월 26일 울산 남구을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현장을 방문하여 송철호 당시 국회의원후보(현 울산광역시장) 선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진 적이 있다.

 또 이달 20일에는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현 대통령)이 선거현장을 방문하여 ‘바보 노무현보다 백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정도로 노동전문변호사를 같이 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 

울산지검은 1년 반 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황 청장이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공문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경찰로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 지자체장 등 선출직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과 하명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청와대 조 전 수석과 황운하 청장 사이에 어떤 지시와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황 청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첩보를 받았다"고 청와대 하명수사를 부인했다. 청와대도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16일 김기현 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장 비서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하고, 김 시장이 과거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옮긴 황 청장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허되자 헌법소원을 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고향인 대전에 출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 청장은 2017년 9월과 12월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한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이 되려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관 A씨는 2015년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올해 1월에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진행상황과 내부 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