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한일 경제전쟁 와중에 지지층에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며 꺼내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의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인 진보단체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문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밀어붙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온 데자뷔로 여겨진다. 

향후 진보 지지층의 이탈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 YMCA 등 전국 6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들이 이런 꼴이나 보자고 지난 여름부터 불매운동을 하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촛불을 든 국민들을 무시한 결정"이라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지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국민 분노를 모면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허탈함,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이끌어왔다.

대학생 단체들도 '지소미아 연장 규탄 대학생 집회'를 열고 정부 결정을 규탄했다.

대학생겨레하나·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서울 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진보대학생넷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식민 범죄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한 데 대해 미국 압박에 굴복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일본 측은 ‘수출 규제 관련된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며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납득할 수 없다"며 "‘조건부 연기’라고 하지만, 협정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이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일본 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정을 종료하겠다던 정부였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자신의 이익을 공공연히 앞세우며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협정 연장을 압박했던 트럼프 행정부였다. 한국을 시종일관 무시하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삼는 아베의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미국이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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