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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평론› 외교의 기본은 국력, 원리는 상호주의다 - 꿈틀미디어 이동한 대표 전 세계일보 사장
  • 기사등록 2019-11-18 1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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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이 발표될 때만 해도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지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닥쳐 올 것 같은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별다른 진전이 없고 우리의 안보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 불신은 더욱 높아졌다. 



외교의 원리는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이며, 윈윈 게임이요, 주고받기다. 등가의 이익을 교환하고 동일한 대우를 교환하는 호혜주의다.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 외교정책은 이 같은 외교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두 사람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 협약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제인권 규범위반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 선원 2명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중범죄인으로 법률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귀순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북송 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 인권법을 어기면서까지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15일 미국 자유 아시아 방송은 지난 5월 이후부터 12번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북한에 대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보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의무를 져야한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미사일 도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 정부는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면서 특별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며 문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북한에 공식적인 항의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한 여권 인사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을 보니 비핵화 위해 무기 재고를 정리하는 것 같다"고 이상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한 뒤 "남측 시설을 싹 쓸어 내라"고 지시하고 북측 관계 부서는 협상 없이 문서로 하자는 철거 절차를 요구하는 데도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를 살려나갈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태도를 취했다. 


지난 22일 방한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지 6일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윔비어의 부모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청와대는 일정이 빡빡하다며 거절했다. 


북한의 도발로 숨진 55명 용사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 행사에도 문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해병대 기동헬기 추락 사고로 5명이 순직했을 때도 영결식에 조문하지 않았고, 탈북 모녀가 굶어 죽은 빈소에도 조의표시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을 달래서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의 군사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무력 도발도 눈감아 주고, 인권문제도 덮어 주고, 금강산관광 시설도 포기하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우리 안보가 보장되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삼척동자도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일을 문 정부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실책을 하고 있으니 국민은 문 정권을 의심하게 된다. 혹 이 정권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인민 민주주의와 연방제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김정은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무슨 보상을 받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심지어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니 문 정부가 김정은 기쁨조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다. 


외교의 기본은 국력이요 국력의 상징은 군사력이요 군사력의 바탕은 경제력이다. 그리고 외교 행위의 원리는 상호주의다. 국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외교를 위한 상호주의는 위정자가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면 우리도 협상을 하면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력을 키우면 된다. 


외교 협상은 상대가 말로 하면 나도 말로 하고 상대가 총을 겨누면 나도 총을 겨누면 된다. 내가 먼저 주고 먼저 받을 수도 있다. 내가 충분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외교의 기본과  상호주의 원리를 문 정부가 모른 척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다가 북한의 적화 전술에 먹히고 북핵의 노예가 되고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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