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꿈틀평론› 한미동맹, 자주적 외교역량 키우되 용미의 길로 - 꿈틀미디어 이동한 대표 전 세계일보 사장
  • 기사등록 2019-11-15 15:29:09
기사수정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만이 나라를 지키고 내가 사는 길이다. 자주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없는 자주적 역량을 갖출 때까지 우리의 국력을 중단 없이 강화해 가야한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맺어졌다.

방위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조인되었으며 그 후 1966년에 체결한 한미 주둔군사지위 협정 등 정부와 군사 당국 간 안보 및 군사관련 협정으로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이 방위 조약을 근거로 양국 실무 부서간의 실무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한미 안보협의회와 한미 군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안보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으며 동북아 안보에도 핵심적인 주요 역할을 해왔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위한 공헌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이제까지 중단없이 지켜온 한미동맹이었으나 때로는 불화와 갈등도 있었다. 노근리 사건과 장갑차 사고로 반미 시위도 있었으며 양국 정권이 바뀌면서 자주 노선을 내세우며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때도 있었으며 혈맹적 관계를 강조하며 전략적 동맹과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시키기도 했다. 


 자주를 내세우고 미군철수를 주장해 온 북한과 미국 종속을 거부 한다며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일부 친북 좌파 세력들이 국민 총화를 저해하고 있다. 


우리가 처해있는 냉혹한 국제사회와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는 독자적 안보와 자주적 국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EU의 국방도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며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동북아 세력균형의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는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요청이다. 


더욱 한미동맹은 한반도가 통일되고 동북아의 긴장이 제거된 후에도 한미 양국과 인류 미래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인류의 장래와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각계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국민이 주도하는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 같은 대의를 실천하기 위해 첫째 한미 양국의 동맹을 굳게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선도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의 안전보장과 세계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셋째 지구촌의 미래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역사적인 사명을 다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만이 나라를 지키고 내가 사는 길이다. 동맹에 의존하면서 자주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없는 자주적 역량을 갖출 때까지 우리의 국력을 중단 없이 강화해 가야한다. 

한미동맹을 미국 종속으로 보고 반미를 외칠 일이 아니다. 

자주적 외교역량으로 미국과 협력하고 척미 아닌 용미를 하면 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66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