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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혈세라고 부른다. 납세자인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귀중한 재산이라는 의미다.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흥청망청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천에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과천시지회(지회장 김진웅)가 14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2019 찾아가는 세금바로쓰기 학교’를 개최했다. (사진)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 세금을 귀중하게 쓸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견제와 감시의 활동을 촉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날 모임엔 박종락,고금란,김현석,박상진 시의원, 사회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웅 지회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 민선 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세금 낭비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천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시민 감시단으로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향후 활동 계획으로 ▶내년 세금바로쓰기학교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시의회 의정 모니터단을 구성해 활동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이를 통해 세금에 대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과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찬우 본부장이 “세금낭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운동에서는 그동안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세금낭비 사례집을 발간했으며, 뉴스레터를 제작 배포하며 각종 기자회견,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사례를 발굴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금란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과천시 예산의 이해’의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고 시의원은 발표에서 2020 재정전망과 예산현황, 연도별 재정규모, 주요현안 예산과 공무원 증원, 문화재단 및 도시공사 설립, 과천축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고 시의원은 또 ▶효행장려금▶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지역화폐 ▶바이오스타 과천 페스티벌▶각종 기금과 무분별한 연구용역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비판도 곁들여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세금바로쓰기학교에 참석한 한 시민은 “강의 내용에 공감 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과천시가 세금을 흥청망청 쓰지 않도록 감시 견제에 나서는 이런 교육과 활동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 2012년 9월 ‘세금바로쓰기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여 각 시군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 운동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세금)낭비와 포퓰리즘 정책을 억제하고,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고, 올바르게 쓰이는지를 감시하고 고발함으로써 정부기관과 지자체들의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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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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