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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차관 검찰개혁안 두고 한국당 성토 - “검찰독립 말살한 김오수 이름 기억해야” 민경욱 장제원
  • 기사등록 2019-11-14 20:15:15
  • 기사수정 2019-11-14 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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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참 무서운 정권"이라며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없애고 검찰총장이 수사단계마다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하도록 한 법무부를 질타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부서를 최소한의 논의과정도 없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권 맘대로 통째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안면몰수하고 본격적인 검찰 해체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조국 한 명 수사했다고 이토록 검찰을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행위는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무리한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권은 있었지만, 아예 조직 자체를 해체시켜 버리는 정권은 없었습니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을 무력화 시키고, 심지어 해체까지 할 수 있다면 도대체 국회가 왜 필요하고 3권 분립이 왜 필요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법무부 장관이라는 정무직 행정공무원이 모든 수사에 대해 보고받고 간섭하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정치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맹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휘두르고 있는 칼춤이 얼마나 큰 권력남용이며, 국가기관 문란행위인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 자신들이 휘두르고 있는 칼끝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는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검찰의 독립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라고 반발했다.


민경욱 의원은 "법무부가 앞으로 수사할 때 미리 보고하라고 대검에 지시했군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오수 법무차관 

그는 이어 "조국 수사 같은 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중대 사안을 검찰과 상의 없이 몰래 청와대에 보고한 사람은 김오수 차관입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말살시킨 인물로 검찰이 두고두고 대를 이어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할 전직 검사"라며 김 차관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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