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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종천 과천시장과 시의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과천 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김 시장 취임 이후 과천시는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6월 한국지역개발학회와 함께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그 보고회가 열린 것이다.




과천시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지를 사회적인 변화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 및 과천시의 발전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과 AR/VR 야외체험장,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테스트베드 등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사부지가 행정안전부 소유의 국유재산이므로 청사부지를 용도 폐지 후 모두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뒤 △정부가 보유하고 존치 임대하는 방법 △정부가 보유하고 위탁 개발하는 방법 △매각하는 방법 등에 대한 처리절차와 개발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청사부지 활용 T/F를 구성하고, 국가전략사업(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적지로 정부과천청사부지를 검토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과천시는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국가의 미래 및 과천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에 정부과천청사부지 활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진 방안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명분은 있지만 실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시장이 서울대총장을 만나 서울대의대 분원 유치를 희망하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부지 활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과천시의 제안과 접근 방식이 과천청사 부지를 과천시가 실제로 가져와 활용하는 지렛대가 되기에는 시의성이나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재부는 정부청사가 정부재산이라는 점에서 과천시의 개발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국유재산을 쉽사리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이다.


먼저 이 논리를 뚫어야 하는데 과거 시장 시절에는 힘 있는 현역 국회의원 등이 나서 정부에 압력을 넣고 시민들이 나서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럴 계제도 아니다. 


과거 시장 시절에는 전체가 아닌 일부지역의 확보 등 실리적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과천청사 유휴지 6번지에 대한 정부와 과천시 협상이 근접해졌을 때 약도. 



과거 시장은 3만평에 가까운 3개 필지 가운데 시민회관 뒤의 6번지 땅 2만5000여㎡ (8천여평)을 인수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김종천 시장은 3개 필지 전부에 서울대 분원 설치 등을 추진한다면서 전부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완강한 입장에 비춰보면 현재의 접근방식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례로 2013년에 기재부가 과천정부 청사 유휴지 3개 필지(중앙동 4,5,6번지) 총면적 8만 9000여㎡ 가운데 6번지 땅을 과천시에 매각하고 4,5번지 땅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세운 적이 있었다.


 이 때 과천시는 과천시 소유인 과천경찰서 부지와 6번지 땅을 맞바꾸고, 차액 270억원 보전을 요구한 적이 있다. 정부가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지만 과천시에 상당히 실리가 있는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정부가 중앙동 6번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4∼5번지는 상업 및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또한 표류해 시민들이 반발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 이후 과천시는 6번지에 대해서는 과천축제 등이나 시 행사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시민은 “과천시가 효율적인 과천청사 유휴지를 인수하거나 위임개발을 하는 방안 도출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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