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백영철의 일침› 큰 고기는 검찰 그물망을 찢어도 되는 게 검찰개혁인가 - 조국은 장관 출신인데도 비공개 소환한 검찰에 부쳐
  • 기사등록 2019-11-14 11:21:54
  • 기사수정 2019-11-15 20:30:59
기사수정
"검찰은 아직 멀었다. 국민의 충견이 아니라 여전히 정권의 개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던 호기는 허풍이었는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검찰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국은 피의자인데도 그의 소환 장면은 국민 앞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월급을 챙긴 자다. 소위 공직자였고, 그래서 명백히 피의자 얼굴이 공개돼야할 공인의 신분이다. 





더구나 그는 유력정치인 아닌가?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그를 미래의 희망인 것처럼 감싸고, 심지어 좌파 지지자들이 그의 내로남불과 거짓된 언행을 검찰개혁을 위한 헌신인양 찬양하고, 게다가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다가 못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른 자 아닌가.


그의 소환은 8월 27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무려 79일 만이고 장관직 사퇴 후 30일만이다.


이렇게 오래 뜸을 들이고 얼굴마저 숨겨주는 것은 검찰이 지레 눈치를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자신이 장관직 사퇴하기 전에 추진한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됐다. 북 치고 장구 치는 꼴이다. 

하지만 이 또한 검찰의 굳이 지하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배려 혹은 특혜를 베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은 명백하다. 보통 물고기들이나 개구리 가재들처럼 1층 현관으로 입장시켜야 정상이 아닌가. 


옛말에 “큰 고기는 그물망을 찢고 작은 고기는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어중간한 고기만 그물에 잡힌다”고 했는데 조국이 메기 같은 큰 물고기이기 때문인가. 

어찌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 깃발을 든 현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조국의 민정수석실은 외무부와 기재부 등에서 청와대 비판발언이 나오면 즉각 출동해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탈탈 털었다.  

야당이 인권침해라고 비판하자 “자발적 제출”이라고 둘러댔다. 누가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겠는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현대인의 휴대폰엔 모든 비밀이 다 있다. 조국의 민정수석실은 포렌식으로 개인의 취미생활이 뭔지, 교우관계가 어떤지, 심지어 금융계좌 비밀번호까지, 한 인간의 인격이 담겨 있는 이런 것을, 조국의 민정수석실은 탈탈탈 털었다.


그랬던 그가, 다른 공직자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휴대폰부터 탈탈 턴 그가 어쩐 일인지 자신의 휴대폰은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법원이 그 뒤를 봐주기 때문인가. 검찰이 봐주기 때문인가. 


물론 검찰이 이 정도라도 한 것에 대해 칭찬을 빼먹을 수는 없다. 청와대와 법원의 비호 아래 글줄이나 쓰고 말발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이 죄다 나와 검찰을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가족인질극이라고 왜곡하는 전대미문의 굿판이 벌어졌으니 검찰에 동정이 안 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멀었다. 국민의 충견이 아니라 여전히 정권의 개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싸늘한 냉기를 뿜어대자 대통령 앞에서 허리를 연신 굽실거렸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던 호기는 허풍이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 세월호 참사 재수사팀을 가동시켰다. 이 또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충성의 서약처럼 보여 허탈하다. 내가 너무 과민해서인가.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66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