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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평론› 임기 반환점 돈 문 대통령, 정권보다 나라 살리면 산다 - 꿈틀미디어 이동한 대표 전 세계일보 사장
  • 기사등록 2019-11-11 20:50:07
  • 기사수정 2019-11-12 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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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만델라처럼 용서하고, 미국의 오바마처럼 자기와 치열하게 싸웠던 클린턴을 장관으로 영입하는 통 큰 정치를 할 수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했다. 9일이 취임 후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10일에는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갖고 각 정당 대표들이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문을 온데 대한 답례로 만찬을 함께 했다. 1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너진 나라 다시 세우고 정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19일에는 100분간 문화 방송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지난 문 대통령 절반의 임기는 총체적 폐정“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년 반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이었으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꼴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많은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다. 남은 2년 반을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진실로 두렵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반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를 해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이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판을 겸허히 수용 할 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실력은 없고 뜬구름 잡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대안신당은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대통령은 관전자 위치에 머물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민생 현장에 더 자주 등장해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기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정의당은 "지난 2년 동안 사회 곳곳에 적폐를 몰아냈다. 또한 지방 선거 압승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임기 5년 중 절반을 보낸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합격 점수를 줄 수 없다. 안보,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에너지, 일자리 등 어느 분야도 국민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받기가 어렵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입고 장례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막말을 하고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폭언을 했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와 남북 협상은 진전이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일자리 정책은 실업률을 더 높였다. 세금을 걷어 인기용 선심을 베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9번이나 만나면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말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비 부담을 5배나 인상 하려 하고 있고, 지소미아 협정 종료는 번복하라고 하고, 중국 정보기업 화웨이 퇴출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 일이 충돌한 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고 무역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감정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에도 푸대접을 받고 일본과 충돌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후반을 시작하는 시점에 여당 지지자들과 주변 참모들이 환심을 얻기 위해 보고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반대편 야당과 언론의 비판 소리를 들어야 한다. 



잘못했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고칠 수 있다면 나라도 살고 자신도 살 길이 열린다. 전직 대통령을 가두고 적폐청산을 2년 반이나 계속하니 국민들은 정치 보복이며 세력 교체의 책략으로 생각한다. 계엄 문건을 덮었다가 다시 꺼내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마무리해 놓고 또 다시 조사를 하자하고, 야당 대표 전과를 조사하겠다고 하면 문 대통령의 정치 단수는 높다 할 수 없다. 


남아공의 만델라처럼 용서하고, 미국의 오바마처럼 자기와 치열하게 싸웠던 클린턴을 장관으로 영입하는 통 큰 정치를 할 수 없을까? 물론 자기 편 후보가 낙선하고 정권이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고 나라는 평화롭게 발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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