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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연내 출범 목표로 도시공사 설립 서둘러 - 12월 의회서 조례안 통과되면 19년 역사의 시설관리공단 역사 속으로 사라져
  • 기사등록 2019-11-09 17:58:39
  • 기사수정 2019-11-18 13: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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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관리공단 해산 후 승계 12월 출범 로드맵...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취지...지역출신 채용과 과천동 개발 신속한 지원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출범 후 조직비대 공사채 발행 등 우려 신중론도 나와


과천시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과천시는 이를 위해 12월 정례시의회에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현금 출자 동의안, 시설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3개의 안건이 의회서 통과되면 조직변경 통보, 공사설립 등기, 정관 제규정 작성 작업 등을 거쳐 2000년에 설립된 과천시설관리공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천시는 관리공단을 공사로 조직전환해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이르면 12월 출범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의회서 조례안 통과 시기가 늦어지고 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내부 진통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출범이 내년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응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 주민 채용도 가능해지고 과천동 개발을 앞두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직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의왕시 경우처럼 선거후 논공행상으로 자리다툼이 벌어지는 등 정치적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출범 후 조직이 확대되고 공사채 남발 등 문제점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와 용인시 등도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장의 고액연봉과 과도한 공사채 발행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도시공사 사장은 누구


시중에는 도시공사 사장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종천 시장의 핵심측근이었던 A씨가 거명된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 일부 시의원은 김 시장이 A씨를 밀어붙이면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난산이 예상된다.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도시개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선거 논공행상에 그쳐서는 안 되며 건설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사장으로 모셔 와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과 업무  


과천도시공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해산하고 기존조직(1본부 5부 15팀, 현원 218명)에 도시개발부와 개발1팀을 5명 이내로 증원해 공사형태로 설립한다. 


출범 후 필수인력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장과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5명, 감사 1명을 뽑는다.


이제까지 시설관리공단이 해온 기존 공연예술과 주차관리 등 문화사업부 업무, 수영 골프 수련관 등 체육사업부 업무, 공원 운영 등 공원관리부 등을 승계한다.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시가 건립예정인 첨단 산업지원센터와 관문체육공원 제2 실내체육관, 시립요양원, 문원동 단독주택 지역 주차장 확충, 과천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위탁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단기 사업으로 추진하며 원도심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과 선바위역 환승센터 시설 위탁관리 등을 장기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은 50억 원이다. 향후 3년간 사업타당성 용역비, 인건비 등 제경비 포함 액수다.

2019년 마무리 추경예산에 반영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공사출범 후 신규사업을 위해 시에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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