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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모병제 이슈...한 달 1조5천억 월급 감당할 수 있나
  • 기사등록 2019-11-07 21:04:59
  • 기사수정 2019-11-07 2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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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서 대선후보 토론회에 등장한 이슈...대만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 모병제 실시시기 계속 늦춰...모병제로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필요한 병력확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7일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공약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리된 게 아니다. 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진화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장기과제”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여론떠보기를 통해 모병제를 20대 공략을 위한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올릴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슈가 안보불안 논란을 일으킬 뜨거운 감자이긴 해도 군대를 가야 하는 20대 유권자들에겐 매력적인 공약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장기 과제로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지난 대선 때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다. 


또 보수진영에서도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가 “인구절벽의 시대상황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모병제 이슈를 던져 유승민 후보가 “결국 돈 없는 사람만 군대에 가므로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라고 맞선 적이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보고서는 모병제 군인 월급 수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300만원 수준이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50만명 잡고 인건비로만 한 달에만 1조5,000억원이 들고 1년에 18조원이다. 


첨단무기를 들여올 예산으로 인건비를 줘야 해면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진다. 결국 세금을 왕창 더 걷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또 모병제를 할 경우 남북대치 상황에서 위험하다는 점에서 지원자가 충분치 않고 이 여파로 신체강건한 지원병을 뽑지 못하면 안보공백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실제 대만은 모병제 정책을 실시하려고 해도 지원병이 부족해 실시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2013년 도입을 목표로 했던 모병제는 몇차례 시행연기를 했다. 

지원병이 부족해 육·해·공 3군 모두 인력난에 허덕인다. 대만은 모병제로는 병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또 모병제를 한다고 해도 국방력 유지를 위해 4개월의 군사훈련이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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