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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올 연말까지 운영 계획이던 위장전입자 신고센터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 지속적인 불법 투기세력 차단


과천시가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한다. 

공공주택 분양을 앞두고 위장전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3월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개소할 때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다.


과천시에 청약 1순위 노리는 위장전입자가 늘고 있다고 지난달 채널A가 보도하면서 과천시 위장전입 문제는 전국적 이슈가 됐다. 


과천시는 7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등의 공공주택 분양을 앞두고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법 투기 세력을 근절할 때까지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위장전입이 많은 것은 무주택자로 과천시에 1년이상 거주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그러나 위장전입자가 올해 들어 몇 건 몇 명이고, 추세가 어떠하며, 위장전입 유형이 어떤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과천시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과천시 인구는 5만8000여명 선에서 줄거나 현상 유지 하고 있지만 지난 몇 달 사이 세대수가 늘고 30대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었다. 9월에 특히 많이 늘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88세대가 증가하고 30대 인구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122명이 증가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30대 인구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40,60대도 늘어나 30대에서 위장전입이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 위장전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신고가 꾸준히 들어오고 문제제기가 많아서”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시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신고를 받는다. 


▲투기, 아파트분양, 이주보상금 수령 등 목적의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한 자 ▲기타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자 정보는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실제 거주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리한다. 

  

과천시는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각 동 전입 담당자 또는 담당 통장들이 새로 전입한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 후 사후확인을 실시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며 주민등록 허위신고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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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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